국가 우주안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과제:

전략의 방향성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문제 제기

❍ 우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우주공간은 상업적 활동이 활성화됨은 물론 주요 우주 선진국간의 안보 경쟁의 공간으로 변모

 - 전 세계 90개국 이상이 이미 상업적 우주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현재 감지되고 있는 위성 수는 3만 천 여기에 달하고(’26.9.30)’ ’28년 발사 예정으로 등록된 위성의 경우 백 만기를 상회하는 상황 

 - 발사 비용 절감, 인공위성의 소형화 등 우주 분야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민간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시장이 확대

 - 이에 따라 주요 우주 선진국의 우주공간 선점을 위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주공간을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작전 영역’으로서 인식 

❍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와 우주로까지 확대된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우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우주안보 전략 수립 필요성이 대두

 - 우주공간의 무기화·군사화 추세로 인해 주요 우주 선진국들이 ‘다중영역’에 기반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핵심 공간으로 변화

 -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자산을 포함한 전체 우주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우주전략에서도 우주위협에 대한 평가·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최근 주요 우주 강국들이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 Awareness)’의 강화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개발에 중점

❍ 국가 우주안보 전략은 특정 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며, 군사·경제·외교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

 - 지금까지 한국의 우주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보다는 주로 우주 기술 개발이나 산업 진흥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행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온 한계를 노정

 - 국가 우주안보는 우주 기술의 개발진흥뿐만 아니라 군사·외교·경제 안보까지 포괄해야 하고 민간역량의 축적을 통한 전반적인 우주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

 -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정책과 산업을 연결하는 등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

 - 국가 우주안보 전략은 적합한 방향성을 전제로, 우주위협 대응, 우주경제 활성화, 통합적인 우주외교를 바탕으로 수립·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주요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안보 전략은 각국이 전략적 위치와 우주 환경 변화에 따라 수립·진화

 - 이들 국가 모두 포괄적인 우주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우주 위협 대응 및 대우주(counter space) 능력 제고,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라는 공통적 현안을 선정·추진 

 - 주요국 우주안보 전략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주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경우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효율적인 국내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

 - 기존 우주안보에 관한 정책 연구는 점차 축적되고 있으나, 우주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는 우주개발진흥 계획 차원으로 제한된 한계가 있는 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심화·확장될 필요 

 - 궁극적으로 우주안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한국의 국가 우주안보 전략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내적 역량강화가 시급

❍ 동 브리프는 우주 경쟁 심화 과정을 분석하고, 국가 우주안보 전략의 현안과 과제 및 주요 우주 선진국의 우주안보 전략을 평가하여 정책적 고려사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