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20 (2022.12.29) ​

미중 패권경쟁 전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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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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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압박정책을 지속·강화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중국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

​○​​ ​미국은 투자, 동맹, 경쟁으로 요약되는 대중국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공식화했음.

​○​​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만통일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음.

■ 향후 미중 패권경쟁은 완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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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 국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즉 미중 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중국의 종합국력(GDP)이 아직까지 미국 GDP의 77% 정도임. 즉 중국의 종합국력이 세력전이가 가능한 시점인 미국(패권국) GDP의 80% 이르지 못했음.

○ 중국의 저력을 감안하면,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미국 GDP를 추월할 가능성은 존재함.

○​ 미국은 종합국력에서 도전국인 중국에 추월당할 것을 우려해 동맹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체 QUAD를 선봉에 내세우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중국의 종합국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시킨 QUAD 4국의 종합국력의 54% 정도임. 중국의 종합국력이 QUAD를 추월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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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임

○ 현재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매우 약함.

○​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장기계획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기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핵전력에 있어 러시아가 중국과 연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과 평형(parity)을 이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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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승리연합에 참여하는 편이 향후 개편될 국제질서에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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