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4 (2022.08.23) ​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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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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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

○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은 매우 중요함. 중국이 장차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대외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향방

​○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이 글로벌 차원의 지배력을 갖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상황임

■ 국제질서 구조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

​​○ 역대 중국 지도부는 당면한 시대관에 기반하여 대외전략을 수립해왔고, 시진핑 지도부 역시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진입하여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해야 할 ‘신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

    함

 -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엔 역할 및 국제법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주장함​

■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위한 시진핑 지도부 대외전략

​​○ 시진핑 지도부는 ‘강대국 정체성’에 입각하여 ‘신형국제관계 건설’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대안적 국제질서 창출을 시도함

 -  중국은 당분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장기전’ 태세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을 지속 전망

■ 주요 정책 시사점

​​○ 단기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및 점진적 쇠퇴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 시도 가능성에 동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한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 제고 필요

○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익 기반의 ‘사안별’ 선택 필요

○ ​‘신흥선진국’ 한국과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와 소다자외교 추진

○ ​기존의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를 결합 필요

○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한국외교의 자율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