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북한의 잠수함 위협과 한국의 핵잠 보유 필요성

❍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3월에 SSBN 선체(船體) 건조 장면을 공개함으로서 핵잠수함(핵잠) 개발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에게 SSBN 개발은 매우 고난도 과제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SSBN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SSBN 보유

   는 시간문제가 될 것.

❍ 북한이 2025년 3월에 공개한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진을 보면 사람 대비 선체 크기, 받침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5,000~10,000톤급 규모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여러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잠 건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의 조선업 쇠퇴와 해군력 문제

❍ 조선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쟁력 추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 1975년에만 해도 세계 1위 상선 제조국이었던 미국이 2023년에는 세계 19위로 추락할 정도로 미국의 조선업은 심각하게 쇠퇴.

 -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및 유지․보수에 있어 문제점이 특히 심각

 - 정비 중이거나 정비를 기다리며 운용되지 못하는 공격형 핵잠수함(SSN)의 비율이 2018년 이후 30%를 초과한 상태로 상승하였으며,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 태세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전략핵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

 -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 핵잠수함 가운데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괌에 주둔한 것은 3척에 불과

❍ 미국 해군력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이는 미국의 재정 상황과 상대적으로도 이미 약화된 해군 전력 때문

■ 한국의 핵잠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 한국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해 1990년대부터 극비리에 건조를 추진. 

 - 김영삼 정부는 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해 2008년 3,000t급 핵추진잠수함 9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 

 -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도 한국의 잠수함 인프라는 외국이 설계한 디젤 잠수함 도면을 가져다 건조 기술을 이전받아 겨우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핵잠수함의 선체(船體) 설계가 큰 

   걸림돌이 됨

❍ 한국은 현재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잠수함 개발 역량이 성장.

 - 이제는 한국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핵추진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무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비확산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 

 -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핵무장’ 잠수함은 아니므로 핵확산과는 무관 

 - 한국은 조선(造船)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잠 건조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 한미일이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및 운용을 위한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핵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어, 한국이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을 견제하고, 일본이 중국의 핵잠수함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할 것  

❍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핵잠 건조와 협력을 거부할 경우 프랑스 및 인도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프랑스의 핵잠수함처럼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잠 건조를 추진.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의 핵잠수함 운용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  

 - 인도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인도 간에 방산뿐만 아니라 핵잠 건조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