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 내용: 

전략적 협력 심화와 新 국제 질서 구축 시도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 중러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서 발표 배경

❍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종교 정체성에 기반하여 민간인을 사살하는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 국내외에 강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킴 

    2025년 5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전승절'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수교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발표된 포괄적 문서로, 기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반영함

❍ 러-우 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 전 세계 지역 분쟁 확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로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경쟁과 대립이 확대되는 구도 속에 2025 

   중러 전략적 협력 공동성명문은 △정치외교 관계 심화 △경제산업 협력 확대 △안보 및 군사적 공동 대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입장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주요 의제를 포괄함

■ 중러 신시대 전략적 관계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

❍ 역사적 정당성 확보 전략

  - 제1항: 중국 인민 항일전쟁과 소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며 올바른 2차 세계대전 역사관 수호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며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저지할 것을 천명

 - 제2항: 중러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정의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방위적 발전을 통해 신형 국제관계 구축의 모범이 되었다고 강조

❍ 경제-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 및 인문 교류 강화

 - 제3항: 양국 간 경제-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중요성과 구체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경제무역, 세관, 농업, 교통, 금융, 산업, 환경, 우주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질적 발전과

   산업 고도화 실현에 합의하고 점진적 탈 달러화 차원에서 자국 통화(위안화/루블화) 결제 비중 확대와 금융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

 - 제4항: 중러 인문 교류 다양성 강조 및 교육, 언론/미디어,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인문 교류 협력 강화

❍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출현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 제5항: 소수 일부 국가 및 동맹국들이 자신의 패권적 이득을 위해 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왜곡하고 전후 국제질서 원칙을 전복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UN) 중심의 국제질서와 

   유엔 헌장에 기반하는 국제 관계 기본 규범 수호 강조

 - 제6항: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협력 강화와 외연 확대 합의

 - 제7항: 공정하고 합리적 국제 경제 질서 구축과 세계 다자무역 체제 강조

■ 국제질서 인식 공유와 전략적 공동 대응     

❍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 및 상호 안보 협력 강화

 - 제8항: 중러간 안보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 유지와 각종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일부 핵보유국의 군비경쟁 격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동에 우려 표명하였으며

  우주 공간 군사화에 반대하며 우주 무기 배치와 우주 비행체 무력 사용 금지 조약 필요성 강조

❍ 아태 지역 안보 정세 평가와 입장

 - 제9항: 일부 국가 주도로 인위적 국가 간 경계선 설정과 진영간 대결 선동에 반대하고 나토(NATO) 동진과 아태지역 연대 확장, 아태 지역 다자 군사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등 비판하며 

   다자간 안보 협의체제 구축 필요성 기반 새로운 공동-다자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 구상 제안

❍ 주요 국제 현안 인식과 공동 대응

 - 제10항: 한반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인식과 입장 등을 제시하고 한반도 문제는 무력이나 제재가 아닌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화와 협상만이 포괄적 해결 

   방안임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및 압박정책, 역내 군사블록 추진 등의 중단 촉구,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 북한 간 경제 협력 확대 합의

■ 주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정치-외교적 함의

 -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의 정당성 확보 시도

 - 공동의 역사-이데올로기 가치 강조와 상호간 전략적 관계 심화

 -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중심 외연 확대

 - 유엔(UN) 중심 국제질서 수호 및 국제 분쟁 공동 대응 강조

❍ 경제-안보적 함의

 - 중러 무역 규모 확대 및 새로운 결제 시스템 모색

 -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및 국제 경제질서 재편 시도

 - 중러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및 진영 간 대결 반대

 -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역내 미사일 방어망(MD) 반대와 새로운 다자 안보 협의체 제시

❍ 한반도 함의

 - 대북 제재 중단과 정치-외교적 해결 강조

 - 한미일 3국 군사안보 협력 비판 및 광역 두만강 이니셔티브(GTI) 경제 협력 제시

 - 새로운 한반도 정세 출현과 긴장 고조 가능성

 -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 3자 전략적 연대 가능성 증가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 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전략적 대응 필요

 - 한국의 중재자 역할 중요성 및 초국경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새로운 국익 중심 대외전략 및 지속 가능한 대중-대러 정책 수립 필요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결미협중(結美協中)' 접근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