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청정에너지 전환:

한국의 경제 안보에 주는 함의

이찬송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청정에너지 전환

❍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청정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 공급망은 그 경쟁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한국의 경제 안보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군사, 우주, AI, 바이오 영역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나타남.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며 신지정학의 영역

 - 특별히, 청정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제조업으로 무장한 중국의 선도가 가시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부인(denial) 정책 속에 두 국가의 대조적 특성은 더욱

   두드러짐

❍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 이익 추구 차원과 전략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를 부정 혹은 이용

■ 기후변화 담론 정치

❍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rip-off)로 규정하고 반 기후(anti-climate) 정책 전개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2017년과 202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탈퇴 의사를 밝혔고, 실제 미국은 2020년 탈퇴를 공식화.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복귀했지만,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재탈퇴 통보. 통보 시점 1년 후인 2026년 1월에 미국은 다시 공식적으로 탈퇴 될 예정

 -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12월 설정한 기후 목표(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1-66% 감축)는 자동 폐기.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들을 모두 삭제. 바이든 

   행정부가 신설한 국가기후보좌관 직위도 폐지 

❍ 중국은 단기간에 기후 저항국에서 기후 주도국으로 탈바꿈. 스스로 설정한 기후 목표를 지속적으로 앞당기고 있음

❍ 미국의 명백한 기후 리더쉽 상실은 EU 등 미국의 우방국과 에너지 빈곤 탈피를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려운 선택지를 남김

 - 유럽 및 미국의 우방국들은 중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트럼프의 반 기후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해 짐

 - 에너지 전환을 통해 분산형 전력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인 개발도상국들에게 트럼프의 언행은 중국의 연성 권력을 높임

■ 청정에너지 전환의 역학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탈기후화 추진

 -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새로운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고 지칭. 트럼프 행정부는 IRA의 재생에너지 육성, 배터리 국내 생산 

   확대, 전기차 확산 등을 위한 특정 재정 사용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지급 지연

 - 2025년 1월 행정 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 부지 내 화석 연료 탐사 및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명시

❍ 중국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에서 세계 1위. 전기차와 배터리의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확대 추진. 그러나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아닌 에너지 추가(addition) 행위

 - 중국이 최근 제시한 2035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의 7~10% 감축은 실제 큰 노력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중국은 2023년에만 47GW의 석탄 발전 설비를 추가

 -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장 지배력 확대.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15년부터 추진한 “코너 추월 전략.”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 핵심 광물 공급망 경쟁

❍ 중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해 미래 에너지 우위 선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뒷면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 수단이 존재 

 - 중국은 핵심 광물 공급 통제를 통해 상대국들의 공급 취약성을 유지하고, 중국 의존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위를 달성한다는 목표 추진

 - 중국은 청정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공급망 상류(upstream)와 중류(mid-stream) 부문 통제를 통해 에너지 우세 지위 달성 추구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friend-shoring)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압적인 수단과 국내 생산(onshoring)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 정책 제언

❍ 미국과 중국 모델 모두 모순점과 취약점 보유

 -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포스트 트럼프 민주당 정부가 집권 시 청정에너지 전환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미국의 대안적인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며, 중국이 통제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제조업 공급 과잉 정책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중국 정부가 펼치는 기술 신냉전은 상호 의존의 덫 속에서 어느 한 쪽이 쉽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며, 당분간 현재의 불확실한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경제 안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지속가능 경제 성장 모델을 수립해야 함

 - (완화와 적응의 균형)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로 한국만의 노력으로 기후 안정화라는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없음. 동시에 중국과 미국의 참여 없이는 기후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탈탄소 경제 체질화 추진) 한국은 기후 안보와 산업 안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미래 기후 적응의 토대이며, 기후변화 정책은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전환

   (transformation)이라는 긍정적 패러다임에서 시작해야 함

 -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 제고) 한국은 공급망 중복화 및 다변화, 핵심 광물 자원 외교, 기술 투자 및 국제적인 기술 협력, 전략 비축량 증대, 재활용 정책 강화 등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를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