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5 (2021.8.25)
취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해본 바이든 정부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본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6개월 동안 어떠한 문제들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바이든이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
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정치적 환경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바이든 정부의 6개월을 보면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처럼 국내 문제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렇다고 대외정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더욱 많은 정치적 동기가 필요하게 됨.
○ 이러한 분석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1월 취임 이후 8월 초까지 집행한 행정명령 54개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하는 주요 법률안을 알아봄.
○ 특히, 바이든 6개월의 주요 법안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면 아직 미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대응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보임. 미
국 국내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와 중국과의 기술을 통한 전략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
음.
○ 이는 중국을 주요 대결 상대로 보고 그에 집중하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중산층에 이을 준다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
므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그리고, 기후 변화 정책과 미국 산업 정책과의 연관 등이 앞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