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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No.2021-22 (2021.12.08) 일본 총선거후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한일관계 현황 ○ 복합 갈등(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상태 가.양국 정부간 인식차 지속 나.강제징용 문제 → 현 상태로 국내 일본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강행 시 해결 곤란 다.위안부 문제 :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 라.외교/대북정책 → ‘기승전 대북정책’(韓)과 ‘대중견제/역내위상 강화’(日)의 (의도 된) 엇박자
■ 기시다 정권하의 정치 변화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기시다 수상은 첫 번째 허들인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하였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가 남아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님. 아베 일강으로 불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의 퇴임 이후 자민당은 다시 파벌정치가 힘을 발휘하고 있음 ○ 기시다 수상이 원하는 대로 정책에서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야 역전으로 ‘비틀린 국회’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야 기시다는 안정적인 정권을 될 수 있음.
■ 기시다 정권의 과제와 한일관계 ○ 11월 10일 발족한 제2차 기시다(岸田) 내각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에 의한 성장과 분배의 구체화, 대중국 외교나 안전보장 분야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 2022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수상으로서, 국민을 향한 ‘성과’를 내야 함. ○ 기시다가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했음에도 국내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그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음. 한국이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은 현재의 기시다 정권하에서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있음.
■ 한일관계 전망 ○ 강제징용문제의 현금화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임. 그리고 상호불신이 경제문제, 안보문제 등으로 확산되어 양국의 감정 대결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전략적인 위치를 변경해야 함. ○ 현재는 한일관계의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함. ○ 당장의 성과보다 멀리보고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단계적 포괄적 접근은 우선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여 한일정상회담을 성사, 현상유지의 신사협정, 한일공동선언, 여야 합의 특별법 제정의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