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3대 현안과 과제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국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큰 도전을 예고. 경제적으로는 관세 압박이,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국내에서는 주고받기식 ‘패키지 딜’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별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

❍ 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한국 주도 동맹 재설계’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 접근이 요구

■ 비용 압박 및 전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증액

❍ (국방비 GDP 5% 상향 요구)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 필요

❍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 시 나토식의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호주, 일본의 사례도 참고

❍ (방위비 분담금 압박) 기존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재협상이 불가피해 질 경우 산정 방식의 변화(총액형→소요형) 등을 통해 급격한 인상 억제

❍ (SMA 틀을 벗어나는 신규 요구)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신규 비용을 요청해 올 경우, 향후 고비용 유발 동맹운용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대처

❍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등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에 한계가 있으며 한반도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주한미군 조정: 규모, 역할, 성격의 변화

❍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은 숫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감축으로 인한 전력 보강 등을 통해 한국군 자강의 기회로 활용

❍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한가지 기준은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

■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 조정과 전작권 전환

❍ 주일미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이 격상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조정·개편이 맞물리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일대 변화 가능성 존재

❍ 인·태 지역 동맹의 위계화, 주한미군의 부속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한국의 자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역내 미군의 태세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

❍ 전작권 전환 이슈 부상에 대비, 사전 입장 정립 필요. 특히,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는 현재의 ‘통합형’보다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결론: 동맹 변화에 전향적 적극적 대응

❍ 워싱턴발 동맹 변화를 한국의 양보만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국익 중심에서 동맹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접근

❍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연루의 위험 방지와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동시에 경주

❍ 전략 상황 변화에도 불구, 동맹의 공통 분모는 분명히 존재. 북핵 억제·역내 안정 차원에서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라는 동맹의 핵심 토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

❍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군사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 동맹 변화의 기회적 측면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