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1-21 (2021.11.16)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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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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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

○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관광업 육성 및 활성화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발전전략을 실행하는 주요 정책으로 파악

■​​ 김정은 시대 관광업의 특징

○ 북한 전역에 걸쳐 관광개발구 등을 지정하여 해외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건설 사업 추진

■​​​ 북한 관광업 실태

​○​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다수의 신규 여행사가 설립되어 관광업에서도 경쟁 심화

○​ 국제여행사들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외협력여행사 확대, 관광상품 개발,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 등 추진

○​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신설 및 개편 추진

○​ 여전히 북한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외국인 관광은 중단되어 2021년 10월 현재까지 중단 상황 지속

■​​​ 북한 관광정책의 발전가능성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광지구 건설 사업은 지속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광업 육성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관광정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관계 개선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

○​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중 관광 교류는 지속되는 등 성과는 있었으나 북한의 관관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적 투자, 종합적인 개발정책 수립, 수립된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사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