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7 (2021.10.07)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중러 전략관계
유럽, 아시아 안보함의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본 브리프의 목적은 강대국경쟁 시대 중러관계 긴밀화에 착안하여 그 동향을 리뷰하고 유럽 및 아태지역 안보함의를 살피는 데에 있음.
○ 냉전기 이념분쟁, 양국군의 국경유혈충돌 등 준적성국 성격을 지녔던 유라시아 두 강대국은 냉전종식이후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 공식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국간 대미 군사작전 조율가능성은 낮음. 다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중러 쌍방은 해당 역내(유럽,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좀더 효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상호지지 역할을 수행.
○ 중국의 급부상과 군비증강은 미국의 관심과 군사재원을 기존 유럽에서 좀더 아시아로 옮겨가야 하는 필요성 야기. 이는 유럽-대서양 다자 정치군사동맹체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30)내 유럽회원국들의 군사적 부담 제고 필요성 의미. 러시아와 서방간 화해 부재로 유럽의 안보도전도 여전히 절박함. 즉,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은 중러가 동맹이 아니어도 지리,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의 그랜드 전략에 대한 시험 가능성 시사.
○ 최근 서방내 미국이 특정 시나리오하 1개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요 연구결과들이 나옴. 발트국가 방어를 위한 러시아와의 전쟁, 혹은 대만 방어를 위한 중국과의 가상 전쟁을 말함. 궁극적 위험은 중러가 각기의 역내에서 동시 혹은 순차적 공세로써, 미국을 두개의 강대국 전선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중러에 대해 듀얼트랙 접근을 취함. 즉,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 공동이익 이슈에 관해서는 중러와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이들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은 반격, 격퇴하는 것임. 바이든 정부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대서양 파트너십 포함 동맹국 네트워크에 대거 의존해야 만함.
○ 브리프의 내용은 (i) 1990년대 불확실했던 양국의 전략관계 초기 모습; (ii) 21세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관계 동향; (iii) 21세기 유럽의 안보도전과 중러; (iv) 21세기 아태지역 안보도전과 중러; (v) 평가 및 전망임. 거대주제이다 보니 다수 주요 세부사항들을 차후의 연구주제로 남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