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1-13 (2021.7.5)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softpower@sejong.org​​

핵심 요약​

■ 문제의 제기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선출되는 순간 총비서를 대리하게 되면서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권력과 군권까지 보유하게 됨

 – 따라서 북한은 유사시 체제 안정성과 4대 권력세습을 포함한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새 당규약은 또한 노동당의 기본정치방식을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교체

○ 새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그리고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부여

○ 새 당 규약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은 낮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의 변화와 같은 방향

 - 그리고 유사시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요건을 간소화

■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삭제 평가

○ 과거 당규약은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혁명을 지원해 혁명정권이 미군을 쫓아내면 그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새 당규약에서는 마침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이 노선을 삭제

 - 반면에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을 제시

 – 북한이 냉전시대의 남조선혁명론은 폐기했지만 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님

■ 맺음말

○ 북한의 새 당규약은 김정은의 ‘대리인’이 될 제1비서직 신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책결정 권한 부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소집 조건 간소화 등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체제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북한이 비록 남조선혁명론은 폐기했지만 장기간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북핵 4자 또는 6자 회담 추진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