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20 (2021.11.14)
스페이스 펄 하버, 뉴 스페이스 시대의 국가 우주 전략:
우주 삼분지계(三分之計)
김광진(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 요약
○ 우주를 향한 접근에는 민간 우주 개발과 같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 우주군 창설과 같은 군사안보, 국제 우주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과 같은 경제 현상들이 포함됨.
○ 이때 과학기술 연구는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해당되고, 군사안보 활동은 우주의 군사적 사용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 현상은 우주의 상업적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국가 우주 개발 전략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군사적, 상업적 사용의 조화가 필요함.
○ 따라서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와 같은 우주 삼분지계(三分之計)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우주 활동의 구분
○ 우주의 평화적 사용: 우주 탐사 또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을 의미하며, 오늘날까지 한국의 우주 개발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주력해왔다고 할 수 있음.
○ 우주의 군사적 사용: 현대의 첨단 군사력은 위성으로부터의 데이터와 지원이 상실되면 진주만 기습 당시와 같은 스페이스 펄 하버(Space Pearl Harbor) 효과가 발생할 정도로 우주에 의존하고 있음.
○ 우주의 상업적 사용: 기술 혁신으로 우주 발사체와 위성 관련 비용이 급감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국제 우주 시장에서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시작됨.
■ 국가이익 관점의 우주 개발 전략 모델
○ 인류 우주 활동의 공통 현상들인 우주의 평화적, 군사적, 상업적 사용은 국가이익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우주 개발 정책은 개별 국가가 직면한 전략 환경에 따라 세력 경쟁형 전략, 동맹 활용형 전략, 다자 협력형 전략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미국 모델 (세력 경쟁형 전략 모델): 우주 패권을 지향하며, 미국과 같이 기존의 우주 우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주에서의 억제 능력 강화를 회복탄력성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하는 경향이 있음.
○ 영국 모델 (동맹 활용형 전략 모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활용하여 우주에서의 군사와 정보 분야는 미국에 의존하거나 협력하면서, 과학과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일본 모델 (동맹 활용형 전략 모델): 미일동맹의 당사자로서 2008년 이후부터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주의 군사적 사용 중심으로 우주력을 발전시켜 왔음.
○ 유럽 모델 (다자 협력형 전략 모델): 유럽 내에서의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주의 상업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한국도 한반도 전략 환경 평가로부터 우주의 평화적, 군사적, 상업적 사용을 종합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국가 우주 개발 전략을 구상해야 함.
■ 한반도 전략 환경과 우주 삼분지계 구상
○ 한반도 전략 환경에서 오늘날 우주 패권을 소유한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의 잠재적 우주 위협이라는 도전요인과 함께, 우주에서도 국가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하되 한미동맹으로부터의 기회 요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에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 잠재 위협 대응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함.
○ 국내 민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다자간 기술 교류 협력, 국내 연구개발 강화와 국제 우주 규범 협의 참여가 필요함.
구분 | 목표 | 방법 | 능력 |
우주의 평화적 사용 | 현행 우주과학 기술 발전 가속화 | 현행 우주 기본계획 연속성 보장, 한미동맹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 | ① 독자적 우주발사체, ② 차세대 위성, ③ 초소형 위성과 정지 궤도 위성, ④ 위성항법 시스템 ⑤ 우주 위험 감시 프로그램 등 |
우주의 군사적 사용 | 한미 역할 분담 정립에 의한 한미 우주 억제력 확대, 북한 위협 선제적 대비 | 우주 회복 탄력성 (저비용 대량 체계) 능력에서 한국 역할 정립, 북한 위협 특화 첨단 고성능 우주 체계 확보 | ① 우주 상황 감시, ② 대량생산형 저비용 군집 초소형 위성, ③ 해상 및 공중 우주 발사체, ④ 저궤도 고해상도 첨단 위성, ⑤ 정지궤도 조기경보 위성 프로그램 등 |
우주의 상업적 사용 | 국내 기업의 세계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국제 우주 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산업부터 정부의 기술 확보 및 투자 지원 | ① 위성 데이터 활용 산업, ② 저비용 대량 생산 초소형 위성 산업, ③ 고가치 차세대 위성 산업, ④ 재사용 가능 발사체 산업 프로그램 등 |
○ 추가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우주의 평화적, 군사적, 상업적 사용 별 공통 능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장기 능력 구축 로드맵 작성도 있음.
○ 또한 균형적인 우주의 평화적, 군사적, 상업적 사용 추진을 위해 총리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 군사안보, 상업 경제 담당 3개 부처 공동 참여 사무국 신설 등의 의사결정 체계 보완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