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자력법과 한·미 원자력 협력 방향:

법정 경로와 정책 선택지 고찰

이찬송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2025년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

❍ “전에 제가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계정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며 훨씬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 했다고 작성함

❍ 한국이 핵잠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뉴스는 국내외 주요 및 국방 미디어에 크게 보도

■ 2025년 11월 한국과 미국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 공표

❍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이 도출됨

❍ 핵잠 개발이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과 충돌하는가?

❍ 민수용(농축·재처리)과 군사용(핵잠 연료) 협력의 미국 내 법적 경로가 동일한가?

❍ 미국 핵연료 이전이 행정 결정과 의회 승인 중 무엇에 의존하는가?

■ 특별히 첫 번째 질문과 관련, 초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형태(한국에서 한국이 건조하는 잠수함 + 한국산 장비와 물질로 제작된 원자로 + 미국산 핵연료)는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과

    사실상 무관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충돌했으나 현재는 전자로 귀결됨

❍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규제 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며, 군사적 목적을 위해 미국의 핵물질 이전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면 된다는 것이 산업계와 법조계의 주요 견해임 

❍ 대한민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2015년 11월까지만 해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핵잠 건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언급을 했는데, 12월 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언함     

■ 두 번째 질문과 관련, 미국 국내 제도와 법령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한국은 2015년 원자력협정 체결 과정에서 민수용 협력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 군사용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미국 내 제도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 세 번째 질문과 관련, 혹자들은 미국의 핵연료 공급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 또한 강하게 존재함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획득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경로를 따르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들은 무엇인지 탐구함

❍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이 농축 및 재처리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연구의 목적

❍ 특별히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모델들은 다양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적용될 미국의 원자력 관련 국내법과 행정 규제들을 검토함.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고, 향후 필요한 

   추가 연구 영역들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