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5 (2021.3.22)
트럼피즘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iongsei@sejong.org
핵심 요약
- 첫째,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반하며 정치적 반대를 공존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
- 둘째,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위협.
- 셋째,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패자에게 미국우선주의(MAGA)와 인종적 적개심으로 어필하여 적대적 정치 구축.
■ 배경
○ 등록자 유권자 기준으로 백인의 53%는 공화당 일체감을, 42%는 민주당 일체감을 표시함.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각각 83%와 63%
가 민주당 일체감을 가짐 (Pew Research Center 2020).
○ 보수적 종교과 공화당의 결합. 1980년 레이건 당선 직후 내려진 낙태판결 이후 보수적 종교는 복음파(evangelicals)를 대상으로 대대적
사회적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후 동성애 등 도덕적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 반대활동.
○ 백인 복음파 교도의 정당일체감 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비율은 78% 대 17%임. 백인 비복음파 교도의 경우 공화당 대 민주당 일체감 비
율은 54% 대 39% (Pew Research Center 2020).
○ 티파티 운동 등 기독교 우파세력이 참여율이 저조한 공화당 예비선거를 좌우하며 보수적 종교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 배척.
○ 내전 이후 인종문제 해소의 실패. 공화당의 재건(Reconstruction)정책이 실패 1876년 북부 ‘점령군’은 남부에서 철수하고 남부는 1960년
대 민권운동 발생할 때까지 민주당 일당체제로 남음.
○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는 투표자가 정부가 집권기간에 이룩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심판에 임함. 투표자는 선거 1년 전 느꼈
던 나라경제나 개인경제의 변화를 보고 집권정부 평가.
○ 회고투표는 정치엘리트가 정책성과를 내도록 하는 인센티브이고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제 (Downs 1956; Key
1966; Fiorina 1981).
○ 그러나 일상에 바쁜 투표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 이론이 요구하는 합리적 계산능력은 필요하지도 않고 합리적 계산
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Campbell, et.al 1960; Green, et. al. 2002; Achen and Bartels 2004).
○ 투표자는 합리적 투표가 가정하는 이상적 조건이 아니라 기존의 프레임 속에서 “제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함 (Simon 1955; Kahneman
and Tversky 1982). 시민은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선택이 아니라 부족한 정보 하에서 만족할 수준의 선택을 함(satisficing).
○ 부족한 정보 하에서 투표자에 내재한 정치적 정체성은 선거선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함. 정당일체감은 객관적 사실조차도 정체성의 관점
에서 보게 함.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엄연한 질병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정반대로 판단함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
■ 정치적 양극화
○ 트럼피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기본적 까닭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 미국 정당정치는 1960년대 민권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했음. 민주당이 흑인민권과 투표권을 제도
화하지 남부의 민주당 지지층은 공화당 지지로 옮겨갔음.
○ 한편 공화당은 “남부전략(Southern Strategy)“에 치중하여 노예제를 철폐했던 링컨의 공화당으로부터 벗어나 기업과 백인중심의 연합을
구축함.
○ 세계화의 여파로 발생한 2008년 대침체 후 오바마가 미국 역사성 최초로 흑인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경제적 곤란에서 허덕이던 백인 노동
자에게 사회적 상실감으로 작용.
○ 백인 주류에서 흑인이나 이민자 등이 미국 제도에 편승해 백인의 우월한 지위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표면으로 부상함. 백인의 적개심은 미
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매개로 하여 2016년 트럼프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