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07 (2022.04.22)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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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핵심 요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화 경쟁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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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의 문턱과 수행방식을 둘러싼 논쟁

​○ 최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핵무기의 용도, 핵전쟁의 문턱, 그리고 핵전쟁 수행방식과 같은 핵 억제의 질문들은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논쟁 사안

○ 핵무기가 최후의 억제(deterrence) 수단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전력(war-fighting)인지는 핵전략 역사에서 대표적인 쟁점

​○ 핵무기의 억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보복 위협(확증 파괴)에 기초한 전략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실전 전력의 성격에 중점을 둔 진영에서는 억제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한 핵전쟁 수행

    에 관심 경주

​​○ 인류 공멸을 불러오는 무제한적인 전면 핵전쟁이 난센스라는 점이 분명한 만큼,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조절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제한핵전쟁 관념 등장

​​○ 즉,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전쟁을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종결짓기 위해 전쟁 목표, 타격 대상, 사용 무기의 선정 등에서 의도적인 제한을 부과하자는 발상

​​○ 그러나 제한핵전쟁론에 대해서는 핵전쟁이 과연 통제될 수 있는지, 오히려 핵 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론과 논쟁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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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 핵 대치의 성격이 더 이상 공포의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어 저위력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할 필요성 증대

○ 북한은 재래식 충돌 상황에서도 전술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비대칭 확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현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 수단으로서의 핵 옵션을 다양화하는 효

    과가 있음.

○ 북한의 핵 사용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가 핵전쟁 수행 능력과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러나 억제 실패 가능성에 집착하여 핵 사용 옵션을 극대화하고 핵전쟁에서의 확전 우위에 몰두할 경우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위기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딜레마가 존재​

○ 따라서 핵 사용 가능성의 원천적 억제와 억제 실패 시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대북 억제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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