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09 (2022.05.24) ​

對 북한 정책에서 관여와 강압의 이원적 접근법:

후진타오와 트럼프의 대북 정책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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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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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에 접근법 변화 필요성

  -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추가 핵실험이 예상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시 좌절에 직면한 상황.

  -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기울였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 후진타오는 체제 변화 차원에서, 트럼프는 비핵화 차원에서 제한적 성과를 가져왔음. 이들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

○​ 후진타오와 트럼프의 대북 정책 전환

  - 후진타오와 트럼프는 각각 다른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음.

  - 후진타오의 시장과 기업 중심적 대북 정책은 북한을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유도했으며, 트럼프의 군사적 강압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이끌어냈음.

  - 두 사례가 갖는 함의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취해야 할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임.

○​ 대북 정책에서 이원적 접근

  -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비핵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후진타오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한계를 가졌는데, 후진타오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었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

    기 어려운 것임.

  -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 주도의 대북 강압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