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트럼프 정부의 미국인의 대외인식과 한반도 관심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트럼프 정부 4년은 미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가장 논란야기. 선거부터 시작된 아웃사이더의 공약은 당선 후 실제 현실로 나타남. 트럼프 정부는 보수 진보, 공화 민주당 모두에서 합의된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려 시도. 트럼프는 이미 선거에서 개입주의로부터 후퇴해서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을 천명했으며 취임 후에서는 이를 실천. 트럼프의 도발은 국제정치 이론에도 논쟁을 일으킴.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은 트럼프의 전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 한편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은 미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 (Mearsheimer & Walt 2016; Schweller 2018).
❍ 트럼프의 도전:
- 첫째, 트럼프는 2017년 1월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
- 둘째, 동맹정책과 관련 나토동맹의 재검토, 일본 및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셋째, 파리기후협약 탈퇴. 2017년 6월 트럼프는 2016년 오바마 3대 치적의 하나에 해당하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
❍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이 3년이 넘은 현재 그가 내세웠던 일방주의나 미국우선주의가 미국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가에 대한 분석필요. 민주주의에서 외교는 최종적으로 민의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 (Shapiro 2018; Sutter 2019).
❍ 여기서 사용한 미국의 대외인식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시카고외교협회(Chicago Councial on Global Affairs)주관으로 실시한 1974년 부터 2019 년 기간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함. 시카고 외교협회는 제1차 대전 이후 초당적 인사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교관계 전문기관. 당시 기관명은 Chicago Council on Foreign Affairs였으나 2006년 현재 이름으로 바꿈. 2016년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소가 실시하는 싱크탱크 순위에서 1위 선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