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yunik@sejong.org

[핵심 요약]​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과도 협상을 해야 한다

   는 입장을 가졌지만, 북한의 행태나 정치인으로서의 고려 등으로 부통령 시절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로서는 행사용

   정상회담보다는 북한의 고립과 제재, 실무회담을 거친 바텀업 방식의 대북협상을 강조하기도 했음.

 - 부통령 시절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실천에 옮김.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검증과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협상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북‧미협상에 기회가 되는 요인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경청할 가능성이 크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커

   질 것이며 대북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도 커질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얻을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열어 놓

   고 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기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있음.

 - 반면에 바이든 인수위에 코로나 19와 인종 갈등 등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북한 문제를 중시하기 어렵고

   고위 외교 관료에 대한 청문회도 수 개월간 진행되어 북‧미 협상이 지연되기 쉬우며, 그간 바이든과 북한간 거친 언사가 오

   고간 점과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점, 그리고 북한이 오판해 도발할 가능성 등은 도전 요인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