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과 함의
이성현(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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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효율성과 사회 통제
- ‘디지털 위안’을 공식 도입할 경우 기존 경제지표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탈세 등 회색경제와 지하경제를 추적하는 데 용이
함. 이를 통해 부패를 줄이고 좀 더 정확한 GDP계산 등 국가 경제 데이터 수집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
- 개인의 현금 보유량에 대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사용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음. 만약 사치
품 등을 구입할 경우 이를 '사회신용점수(社会信用分数; social credit score)'에 반영하거나, 반체제인사의 계좌를 동결하
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민간 '빅테크' 견제
-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의 즈푸바오(支付寶·Alipay)와 텅쉰(騰訊·Tencent)의 웨이신즈푸(微信支付·WeChat
Pay) 등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
게 됨
❍ 미중 경쟁
- ‘세계 최초’의 상징성.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서방을 ‘추적’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법정 디지털 화폐 공식 출범 시 전
세계 금융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주는 이 분야에 있어 세계 선도국이 될 수 있음
-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미국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 제재에 이어 중국을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