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0-22 (2020.12.14)
미국 엘리트층의 대외인식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iongsei@sejong.org
핵심 요약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 나.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 다.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 라.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단 2.7%가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
■ 엘리트 집단의 중요성
- 시카고 외교협회는 2014년, 2016년에 이어 2018년 엘리트 층 대상 여론조사. 2018년 조사에 참여한 890명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 엘리트 관료집단임.
- 엘리트층은 인구사회학적으로나 정책선호의 면에서 일반 대중과는 다른 구성.백안관 안보실 경험자 등 과거 미국정부에
공직을 경험했음. 다시 338명 중 22명은 대사직을 수행했었음. 엘리트의 태도와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긴요함.
■ 세계문제에서의 미국의 역할
- 트럼프 정부는 일방주의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제창했음. 한편 엘리트 집단은 세계문제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함.
적극적 역할은 2014년 조사에 포함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는데도 나타났었음.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평가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는 전후 미국이 오랫동안 구축하고 유지해온 전통적 국제체제임. 엘리트 집단은 국제문제를
다자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에 대해 과거처럼 압도적 지지.
- 국제기구참여에 대한 설문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적게”, “지금처럼” 등의 응답에서 86%가 “지금보다 더 많이”
를 선호했음(그림 1).
■ 동맹정책에 대한 태도
- 전통적 동맹기구인 나토의 방향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평가는 트럼프 정부와 상반됨(표 1).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과는
반대로 엘리트 집단은 나토동맹을 현상유지 또는 증강을 지지함.
표 1: 미국 엘리트 집단의 나토정책 % 2019 | ||
Chicago Council for Global Affairs | ||
나토정책 | 2016 | 2018 |
철군 | 1.7 | 1.8 |
감축 | 6.0 | 7.5 |
현상유지 | 73.8 | 54.0 |
증강 | 18.3 | 36.4 |
■ 정책적 함의: 엘리트층의 한반도 정세인식
-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참여 이후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이거나” 또는 “중요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
산되었음.
- 미국 엘리트층이 중국의 발전을 경계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미중갈등이 언제든 재현
가능할 가능성으로 의미
표 2: 미국 엘리트 집단의 한반도 정세인식 % | ||
Chicago Council for Global Affairs 2020 | ||
안보위협 | 2016 | 2018 |
북한핵위협 | | |
중요하지 않다 | 7.4 | 13.3 |
중요하다 | 54.8 | 59.5 |
치명적 | 37.7 | 27.1 |
중국위협 | | |
중요하지 않다 | 4.4 | 6.2 |
중요하다 | 60.7 | 46.2 |
치명적 | 34.8 | 47.5 |
■ 2018년 미국 엘리트층의 북한 핵위협이 치명적이라는 평가는 27.1%임. 이는 2016년에는 37.7%에서 약 13%
하락한 것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여론 주도층에게도 북한의 위협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