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1989년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으로 출발한 지 30년이 되는 2019년 명실공히 아세안 최고의 파트너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발표(2017.11) 이후 2019년 아세안 10개국 정상순방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2019.11)하여 한단계 높은 파트너십 도약

❍하지만 기존 협력의 틀에서 미,중,일을 능가하기는 역부족임을 인지하고, 기존에 아세안과 합의한 협력사업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의 룰 셋터(Rule Setter)로서 근본적 차별화가 필요

❍아세안은 중국의 패권적 도전(일대일로)과 미국의 패권 제압(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되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아세안을 구심점으로 협력을 추진하던 중심성(Centrality) 가치에 도전을 받고,

❍중국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침범으로 해양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통합(Unity)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미 CPTPP로 한 차례 경제공동체 분열 위기를 겪었고,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을 비롯한 자유무역 시스템의 확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생존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

❍아세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지만, 더 이상 헤징을 통한 위험 회피와 이익 극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 및 의도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은 아세안이 위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여 ‘아세안 정체성(ASEAN Identity)’을 지키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본고는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와 아세안의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파트너십의 지속성(Continuity)’을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의 핵심 원칙(2C 원칙)으로 제시하고,

❍세부 전략으로 국제법과 다자주의, 자유무역 시스템 강화, 북한 비핵화 기여를 통한 아세안 외교역량 강화, 아세안 수요기반 협력, 협력의 시스템화 및 국민적 연계성 강화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