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미중 전략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과 함의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핵심 요약]
□ 미중 전략 경쟁 시대 도래
❍ 금년(2020년)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중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무역/통상 범위에서 벗어나 군사-안보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군 현대화를 강조한 강군의 꿈(强军梦)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됨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봉쇄전략과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분명히 명시한 새로운 대중강경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미중 전략경쟁시대를 밝힘.
❍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전략에 대해 중국 역시 강경한 의지를 보이며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강대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중국의 꿈(中国梦)실현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절대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함.
□ 미국의 대중군사안보전략 변화와 중국의 인식
❍ 현재 미국은 중국의 A2/AD 대응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군사능력을 통합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 유지, 활용하고 적을 격퇴하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다영역 전투 (Multi Domain Battle)개념을 발표하고 5개 전장 영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 등을 본격화 함.
❍ 향후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대중 군사안보위협 대응차원에서 해-공군력, 핵미사일전력, 사이버, 우주 영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아태지역 군사력 발전 방향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임.
❍ 최근 중국은 미국의 사드배치, 미사일 방어망(MD)구축, 한일 지소미아(GSOMIA)추진, 한미일 3자 동맹 강화, 인도 및 호주와의 군사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아시아판 나토(NATO)인 쿼드 플러스 본격화 등을 모두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책이자 군사안보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함.
❍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대결을 벌일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최대한 시간을 갖고 역내 지역 분쟁(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 조절과 동시에 외교전, 여론전, 정보전 등을 총동원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不戰勝)'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
❍ 중국군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중국의 평화발전과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 보고 강군의 꿈(强军梦) 건설 목표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기계화 완료, 정보화(信息化)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고 2049년에는 세계 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신시대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방어, 자위(自衛), 후발제인(後發制人) 원칙을 견지하고 적극 방어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와 정보화 역량 증대, 군의 합동성 강화, 군구 현대화와 지휘구조 개편, 대육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 군조직 개편, 미래전과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략지원부대(전자사이버, 전략첩보, 우주군)신설, 군민(軍民)융합발전 전략 강화 등 21세기 전쟁에 맞춰 괄목한 진전과 성과를 보여줌.
❍ 육군은 기존 지역방위형에서 전역 작전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정밀작전, 입체작전,전역작전, 다기능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직되었으며, 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원해방위형으로 전환을 통해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기동작전, 해상합동작전 등 다양한 영역과 역할에 부합되는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공군은 영토방공형에서 공방겸비용으로 전환하면서 조기경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략수송 능력 등을 보강하였으며 로켓군은 핵 억제 및 반격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전략적 억제능력 등을 대폭 강화함.
□ 주요 시사점과 함의
❍ 미국은 중국을 새로운 군사안보적 위협이자 도전으로 상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본격화, 중국의 A2/AD전략 강경대응, 핵미사일 현대화 및 INF 탈퇴, 신형첨단무기개발, 역내동맹국들과의 군사안보협력강화 등 각종 정책초치들을 추진하며 새로운 대중군사안보전략을 본격화 함.
❍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고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 민군합동능력 등을 확보하여 나아가 2049년까지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能打仗、打勝仗) 세계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경쟁과 갈등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중간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판 나토 쿼드(Quad) 추진, 북핵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쿼드 동참여부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