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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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완전성을 달성한다는 전작권 전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한계 존재 

❍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는 의미는 있으나, 향후에도 전시 작전지휘가 한미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작권이 한국으로 ‘환수’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의 변화 

❍ 따라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계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미래연합사 편성 조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한 재조명과 검증 방식의 조정

❍ 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전환조건과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의 ‘내용’과 ‘추진 방식’ 간 부정합성의 문제 존재  

❍ 특히, 과도한 조건과 검증 방식을 부과할 경우 통제가 어려운 외생 변수에 의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취약성 내포 

❍ 미래연합사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 필수과제 위주로 전작권 전환 조건 재조명 및 검증 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 전평시 지휘일원화 추진: 합동군사령부 창설

❍ 전작권 전환 후 한미지휘체계 설정 뿐 아니라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간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

❍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현 계획에 의할 경우 전후방 작전지휘의 이원화 문제와 전평시 전환과정의 혼선과 중복 소지 존재

❍ 미래연합사령관으로 군령권을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후방 작전지휘 일원화 및 전평시 전환의 연속성 보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