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New Cold War)은 시작됐나: 신냉전의 실체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핵심 요약]
❍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 이념 문제로 비화
- 처음에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등의 원인이었으므로 미
중 갈등이 경제분쟁으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에 내재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구
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경제 영역을 넘어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현실화 됐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모든 문제의 근저에 중국의 정체성, 즉 공산주의 중국과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인 공산당이 존재한다고 미국이
인식하면서 양국 간 이념분쟁이 발생하게 됨
❍ 냉전은 과거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 분쟁 시에 이미 사용했는데, 신냉전은 다음과 같이 과거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음
- 구 냉전이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블록과 그 블록을 이끄는 패권국 간의 경쟁과 다툼이었
던 데 반해,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세계경제에 깊이 연계돼 있는 중국경제 등을 특징으로 함
- 특이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불균형 상호의존(Uneven Interdependence)이 미국에게 강력한 대중 지렛대를 제공하면서 미
국의 일방적 경제 공세가 가능했고, 공세는 대중 경제봉쇄의 성격을 띠며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 아울러 외교·군사적으로도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해지는바, 이는 냉전 시 소련을 봉쇄했던 미국의 전
략과 매우 흡사
❍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한국의 적절한 대응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