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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주는 충격
❍ 북한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정보통제와 진단 시약의 미비로 진실 파악은 어려운
현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불확실성은 급속히 증가. 북중 무역 감소와 기업소 생산 활동 부진, 외화 부족, 시장의
위축 등 여러 요인이 혼재된 복합적인 현상으로 발현(發現)
□ 북중 무역 감소의 여파
❍ 국경봉쇄로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중되면서 북중 무역은 급격히 감소.
❍ 지나치게 높은 무역의 중국의존은 역설적으로 북한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반면 북중 무역이 신속히
회복된다면 경제사정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외화 수입이 감소한 반면 외화 수요는 높아져 북한 원화의 환율 변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외화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북한의 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시장은 중국 상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재기 증가와 물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종사자들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
□ 계획경제에 심각한 타격
❍ 국가기업소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화로 구입.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외화부족 현상으로 다수의 주요 기업소가
운영 중단.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와 외환부족으로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은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고 있지만, 문제는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
❍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부문 논의는 큰 의미 없이 종결.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정책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북한경제는 어디로?
❍ 북한이 자체 내부자원만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불가능. 경제회복보다는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 국제사회와의 경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절대 필요.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예측이 어려운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응하는 경제 정책
도 수립이나 단기간의 경제회복도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 의료지원은 북한에 큰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이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한국을 비난.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기를 희망.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경제의 활로이며 경제성장의 최적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