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2020 미국 대선 전망과 후보간 정책 비교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
woo@sejong.org
[핵심 요약]
□ 미국 대선 전망
❍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의 차이에 따라 경합 주의 승부가 갈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함
❍ 두 후보의 외교·안보 부분 정책뿐 아니라 산업·노동 정책은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 외교·안보 영역에 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함
□ 후보 간 대내정책 차이 비교
❍ 대내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의 세금 정책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대표되지만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방식임.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미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방식을 택할 것임
□ 후보 간 대외정책 차이 비교
❍ 대외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바이든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은 미국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트럼프 임기 동안 손상된 EU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임. 그리고 이란 핵 합의 (JCPOA) 복귀를 공언하고 있음
❍ 대외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대외정책 기조 지속할 것임. 다만, 트럼프 개인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있음. 동맹의 기본적 문제로 동맹 방위비 분담문제 대두. 분담금 증액 압박 또는 동맹 관계 변화를 계속 위협할 것으로 보임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중 정책,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부분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정책에서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국내 산업 및 경제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트럼프 4년간의 정책을 리뷰하여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책 리뷰에 많은 시간이 쓰일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 대 중국 강경책이라는 방향성은 보이나, 기후변화 및 군축 협상 등 다자 무대에서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과 타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