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해법: 한일관계 개선은 가능한가?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incs@sejong.org

[핵심 요약]​

□ 정부 간 대화: 태도는 바뀌었으나 내용의 변화는 없음

❍ 한일 양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

❍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철회, 지소미아를 카드로 활용,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촉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려운 상황

□ 문재인·아베시대: 한일관계의 변화된 모습

❍ 대일정책의 전제가 붕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전

​❍ 반일/반한이 국내정치에 이익

❍ 전략의 변화: 한미일공조의 약화

□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시나리오와 한계

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1) 방치: 한일관계 악화   2) 타협: 기금안 또는 문희상안

     3) 민간화해의 길           4) 대일배상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단

     5) 국제사법재판소의 길

나. 조약준수, 사법부 존중, 역사화해(사죄)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의 딜레마

□ 한일관계 개선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가

❍ 전략의 변화: 한미일 공조의 약화

❍ 제한된 미국의 역할

□ 한일관계 전망과 해법

​❍ 대화 채널의 다양화

❍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동결방안

❍ 플랜 B에 대한 협의

❍ 한일의 이익과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