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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hlee@sejong.org
[핵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대체로 그동안 선진강국으로 여겨졌던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심각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양호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
❍ 주요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차이를 초래
❍ 첫째, 거버넌스 역량(민주주의, 언론 자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 둘째, 공공의료 체계의 수준(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보험)
❍ 셋째, 리더십의 판단과 결단력(적시 대응의 중요성)
□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국제정치적 변화
① 반세계화 정서의 부각, 반이민 정서 심화
②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와 탈-G2 현상 가속화
③ 서구 우월주의의 후퇴
④ 레짐 붕괴(regime meltdown) 현상의 가속화
⑤ 경제적 침체로 인한 세계 대공황 도래 가능성
⑥ 기근 팬데믹(hunger pandemic)의 우려
⑦ 국가의 귀환(return of state), 혹은 빅브라더(big brother) 정부의 등장
□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
❍ 미국과 중국의 협력 촉구 -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글로벌한 노력의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이지만 현재 두 나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상호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고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
❍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체적 행동 촉구 -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유일한 대응이 다자주의적인 것이란 점은 명확
❍ 국제제도의 개선 - WHO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
❍ 국가안보 이슈로서 신흥안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조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
□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에 유의할 필요
❍ 미중 패권경쟁 가열에 대비한 국가전략 방향성 확립 – 미중 무역전쟁 악화와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
❍ 중견국의 역할 제고를 통한 위기관리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제고된 한국의 위상을 활용, 유사입장 국가들의 중견국 리더십 확보 기회로 활용 — 이른 바 ‘K-방역’ 성과를 활용
❍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동력 창출을 주도
❍ 민주주의와 대중/대량 감시체계의 조화 문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