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
양운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cyang@sejong.org
[핵심 요약]
□ 북한통계의 공개 필요성
❍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코로나19 사태, 자연 재해의 3중고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
❍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할 가능성은 미약.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우선
- 통계자료를 공개한 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계기를 마련.
❍ 2020년 5월 한국 정부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북한 통계교육에 6년간 49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이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자국 통계자료 공개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조건 준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할 필요.
❍ 북한은 당의 노선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일부 제공
- 북한통계는 소비에트 계획경제 통계제도와 유사.
- 간헐적으로 공표되는 통계자료는 부실하고 신뢰성도 낮으며 당에 의해 사전 결정되거나 조작되어 공표.
- 시장에서 NGO가 추정하는 일부 자료는 시계열 구축이 가능.
❍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유지하며 중앙통계국이 통계관련 전 과정을 책임 수행
-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유지. 통계청, 정부부처, 한국은행, 지방통계청, 기타 80여개의 기관에서도 각각 통계자료 작성.
□ 남북한 통계통합 프로세스
❍ 통일 전 준비단계에서는 통계통합은 남북한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
❍ 통일 후 통계통합 단계에서는 북한의 집중형 통계체계를 신속하게 분산형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우선
- 통계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 통계법 제정.
- 통계통합 관련 재정 확보와 통계교육 전문 인력 육성.
❍ 남북한 통계통합은 4단계로 진행
- 전담기구 설립, 실무 작업단 구성, 조직통합관리, 통합된 새로 운 통계작성 순서.
□ 정책 제언
❍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이익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
❍ 북한의 급변 사태, 대북 지원, 세부 통일정책 수립 등에 적합한 북한통계의 객관적 평가와 최신 통계 추정 또는 확보가 필요
❍ 통일 후에도 북한통계를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 북한의 과거 이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북한 통합통계자료에도 일조
❍ 남북한 통계통합은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려운 작업.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최선
❍ 북한의 통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한 통계통합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통일에서 오는 혼란과 통합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