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4-10]

잠재적 해양 안보 격전지 "해저 케이블":

위협 증가와 한국에 대한 안보 함의 및 시사점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w.lee@sjeong.org

핵심요약

​​    ■ ​해저 케이블이 지니는 안보 함의와 논의의 필요성

    ❍ ​세계는 군사·외교 및 금융 정보와 같이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해저 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해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자주적 영향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됨.

    ❍​ 해저 케이블 손상 시 국가 간 정보 네트워크의 중단 또는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을 고려할 때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데이터 공격 자체로 취할 수 있는 직접적 이익을 넘어서 위기 확대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한국의 통신·데이터 의존도와 해저 케이블에 대한 미약한 자주권,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해저 영역에서의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를 위한 논의와 대응 수립은 

       필수적임

    ❍ ​현 시점에서 군사-안보 데이터의 송수신 단절 및 탈취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은 기회비용이 높아 동기가 낮을 수 있음. 반면, 민감한 경제-상거래 무역 데이터의 마비와 중단은 심각한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여전히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음.

    ❍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은 간접적 사보타주 행위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무력 충돌 없이도 한국 내 사회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대칭

       시나리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임.

■ 해저 케이블 공격의 목적과 특징

❍​ 세계 각 지역에서 심화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해저 케이블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도된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격은 1) 물리적 파괴와 2) 사이버 공격으로 구분될 수 있음. 물리적 폭파 또는 절단은 통신 방해와 단절의 목적으로 이루어짐. 데이터 흐름 방해, 도청 및 복제,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해킹 목적으로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

❍ ​AI 기반 분석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위협 감지 활동 추적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동시에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분쟁의 빈도와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법적 책임의 모호성과 위협의 간접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해저 케이블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저 케이블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의 모호성과 한계

❍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은 회색 지대 전술의 성격이 강하며, 귀책을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가해 행위자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법적 리스크가 큼.

❍​ 특정 국가 해양의 법적 권활권을 벗어나는 지역을 지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에 대한 법적, 군사적 대응은 쉽지 않음.

❍​ 관련 국제 협약 및 규정, 행위자의 책임 식별을 위해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법률 적용을 위한 공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의도된 공격에 대한 처벌을 위한 체계화된 집행 권한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군사적 측면에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임. 법적 귀속의 경계가 모호한 수중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태핑부터 잠수

   정과 첨단 장비를 동원한 폭파와 해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공격에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약성 존재함.

■ 한반도 주변 해저 케이블의 잠재적 위협​

​❍ 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관점에서, 한국의 지리적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북한과의 휴전 상황 속에서 사실상 한국의 통신 인프라는 전적으로 해상에 의존하고 있음.

❍​ 특별히, 한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 및 사이버 공격의 주요 행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과 해역을 공유하고 있음. 지정학적 입지와 공격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해저 

   케이블 안전성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음.

​❍​ 한국, 통신 기술과 데이터 강국으로 지정학적 환경과 국제관계의 역학 변화에 따라서 잠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함. 위기 고조 시 통신 인프라 방해, 파괴, 마비를 목적으로 한 해저 케이블 

   공격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 정책제언

​​❍​ ​한국 내 해저 케이블의 기능과 보호, 운영, 복구를 위한 기술적 이해의 폭은 업계 및 부처 별 차이가 분명함. 해저 케이블 보호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으며,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루어져야 함.

​❍​ ​해저 케이블의 손상 및 공격 발생 시, 체계화된 매뉴얼에 따른 민-관간 그리고 정부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대응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또한, 보다 조율되고 통합된 형태의 지휘 체계 수립이

   요구됨.

​❍​ ​국제적 거버넌스 참여 및 주변국과 협력 체계 강화가 중요함. 우리나라의 상당수 해저 케이블이 일본 및 인태 지역 국가와 공유함. 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조 체계 구축 및 국제적 레짐에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함.

​❍​​ 학술 기관, 연구 센터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한 신기술, 첨단 장비 개발과 의존도 완화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자금 지원 및 보조금 확대가 요구됨. 특별히,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한 유럽 국가들(NATO 및 프랑스)의 민-관 협력 노력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선제적인 잠재적 위협 진단과 체계화된 대응 프로토콜의 수립을 위한 논의와 중장기적 기술 및 자본 투자는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대비를 통해 유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 분산책이 구상될 수 있을 것임.

​❍​ ​이해를 같이하는 유사 입장국과 감시 및 방어를 위한 기술적 협력과 더불어,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이웃 국가들과 해양 영역에서 상호 이익과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잠재적 갈등 

   방지를 위한 위협 관리 외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