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9 (2021.5.7)
중국 앤트그룹의 증시 상장 전격 취소: 민영 대기업 제재와 중국 경제정치의 본질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핵심 요약
■ 2020년 11월 3일 마윈(馬雲) 회장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샹하이 및 홍콩 증시 상장 전격 취소
○ 처음에는 마윈 회장의 정부 비판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이 상장 취소의 원인이라는 주장 제기; 최근
에는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위와 같은 전격적인 결단의 이유로 등장
■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은 나름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 간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음
○ 대표적인 것이 1982년 확정된 계획이 주이며 시장은 보조라는 이른바 주보론(主補論)
○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이라고도 불림: 경제 활성화와 운영을 새와 새장에 비유,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장인 계획이라는 큰 지도하에서 개인의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 1994년 확정된 조대방소(抓大放小) 역시 대단히 중요한 원칙: 대형 국유기업은 국가의 집중 관리 하에 두고, 규모는 더욱 키워서 경쟁력
있게 양성(抓大); 즉 대형기업에 대한 중국공산당 지배의 원칙
■ 사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오래전 대기업과 시장에 대한 원칙을 확정했고 그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
새장을 넘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항시 제제 가능, 따라서 향후 앤트그룹과 비슷한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