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5.21)
바이든 시대 NATO동맹: 전망과 함의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핵심 요약
■ 2021: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임.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서명, 이의 목표실현을 토대로 기구 출범. 냉전질서하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북대서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및 집단방위 동맹체로 출발, 냉전종식이후는 발칸 및 구소련 역내 위기관리, 2001년 9.11이후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등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집단방위 영역 확장.
■ 트럼프 재임기 NATO내 환대서양 관계 악화
○ 재임 4년 트럼프는 유럽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인 EU와의 관계에서나 NATO내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나 전례없이 환대서양 관계 소원을 초래 (NATO 30개 동맹국중 21개국은 EU소속). 민주동맹 이완에 따라 세계는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 및 강대국 경쟁시대에 직면. 2016년 대선운동시부터 그는 미 유권자들을 향해 ‘America First’외교를 통해 자신이 이전 정부들이 간과했던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외교정책 관행들을 바로 돌려놓겠다고 공약. 무엇보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방위분담 공성성에 주안점을 둠. 동맹국지도자를 압박. 동맹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인식. NATO회의론을 펼침.
■ 바이든 신정부의 NATO 동맹 재활성화 기조
○ 2020.11.3. 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 새 정부는 America is Back을 기조로 함. 다자주의 존중 및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복원을 공약. 특히 트럼프의 NATO회의론 속 피폐해진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및 상호 신뢰 재구축 본격화.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한 “동맹결속력” 속에서 강력해진 권위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다각적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 기후변화, 보건안보 등 글로벌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국제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함. 동맹국들내 환대서양 재결속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1.6.14. 브뤼셀 NATO정상회의(대면)에 참석하고 EU지도자들과도 회동 예정. 포스트-트럼프 환대서양 시대를 개막.
■ 브리핑 목적
○ 본고는 바이든 시대 NATO를 전망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함.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이기도 함. 바이든 시대 NATO는 21세기 전반기 한국의 안보 및 아태지역 전략안정성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