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4 (2021.8.12)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한시엔둥(韩献栋),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competitive when it should be, collaborative when it can be, and adversarial when it must be)로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방향을 요약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를 기본토대가 될 것이라 언급하여 미일 동맹 강화, 쿼드 및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유럽과 나토(NATO)관계 강화, 민주주의 동맹 D-10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부분적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일부 계승하고 있으며 이중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서 강조한 민주주의 와 가치이념을 토대로 역내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구상임 ○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정책과 달리 대중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등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연합하여 대중 포위 범위를 갈수록 확대시켜 나간다고 밝힘 ○ 미중간 전략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2021년 3월 미중 양국은 알래스카에서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핵심이익 문제들에 대해 상호간 입장 차이를 확인 하였으나 동시에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일부 공감대도 형성됨 ■ 시진핑 지도부의 미중전략경쟁 주요 인식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에 대해 부강한 중국, 사회주의 중국, 인민행복 실현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모든 단결하여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小康社會:샤오캉 사회)실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달성이라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국가 대전략을 밝힘 ○ 시진핑 주석은 2049년 중국의 꿈과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위해 공산당 내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4개전면사상(四個全面)'을 제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국만의 제도와 가치, 규범을 강조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 추진을 강조함 ○ 새로운 미중전략 경쟁 시기 전환 과정 하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12월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晚舟)체포사건이 발생하자 내부적으로 미중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2019년 6월 홍콩 민주화 시위 개입, 2020년 7월 중국 공산당과 이데올로기 공격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미중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함 ○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 홍콩, 신장, 시짱 등과 같은 국가주권과 연관된 핵심이익 문제는 어떠한 댓가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정책추진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強對強、善對善)' 철저한 주고 받기식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중관계를 처리해 나간다고 밝힘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할 수 없는 중장기전으로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체제로 일치 단결하여 적어도 경제적으로 2035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위한 신(新)대장정을 선포하고 미국과의 중장기 전략경쟁에 돌입함 ■ 미중전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국가 정체성을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한다는 기본적인 대외 노선을 밝힘 ○ 2021년 3월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주제로 열린 내외신 공개간담회에서 미중관계는 상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면서 미국이 제기한 신장/시짱 소수민족, 남중국해, 홍콩/대만 문제 모두 중국 내정이자 핵심이익문제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외부 개입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수호해 나갈 것이라 강조함 ○ 2019년 7월 미중간 무역충돌이 갈수록 격화되자 당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직업(穩就業) 안정적인 금융(穩金融) 안정적인 대외무역(穩外貿) 안정적인 투자(穩投資) 안정적인 기대성과(穩預期)인 '6개안정(六穩)'정책을 제시함○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자 새로운 해외시장 창출, 대외적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과 상호 함께 연계시켜 나가는 새로운 차원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함 ○ 현재 중국은 미중전략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내구력 강화차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9기5중 전회를 통해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존 수출 위주 성장 경제발전에서 벗어나 자국 내수경제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정책적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모델인 국내 대순환을 중심축으로 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 추진을 결정함 ○ 시진핑 지도부는 2020년 19기 5중 전회를 통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創軍)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당중앙위원회는 공보에서 "2027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완전한 현대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의 절대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과거와 달리 강군(強軍)계획을 확정한 이후 대내외에 공표함 ○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며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국가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장, 홍콩,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최근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내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약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을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주요 핵심 육성 분야인 전자 상거래,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 제조업, 5G, IOT, AI, 빅데이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집중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힘 ○ 그동안 시진핑 지도부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당-국가체제 유지와 핵심이익(核心利益)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수호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도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산당 체제와 같은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양보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은 없음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성공적 개최 이후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력과 효율성은 한층 더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 체제를 기반으로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당과 인민이 일치단결하는 국가차원의 총력전이 예상됨
■ 주요 시사점과 함의 ○ 중국의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이해가 필요한 바 1978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역사적 대전환 아래 경제발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중국은 코로나19지속과 미중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중심체제 공고화와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결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거나 회피할 생각도 없어 과거와 달리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향후 미중관계 악화가 지속 될 경우 한중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한국 참여를 매우 예의 주시하고 있어 한중관계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역내 각종 다자안보체제(6자회담, 4자회담)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안마련이 요망됨 ○ 한국은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무조건 지양해야 되며 새로운 역내질서 구축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