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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No.2021-18 (2021.10.14)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양운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획기적 사건 - 전 세계가 추구하는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북한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협력의 출구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도 기대 ■ VNR보고서의 주요 내용 ○ 북한은 UN에 제출한 VNR에 SDGs 달성 관련 17개 목표를 제시 ○ UN이 제시한 보편적 차원의 SDGs를 기준으로, 북한은 자국의 정세와 제도에 적합한 조정된 NDGs를 표시 ○ 북한의 VNR은 경제, 사회, 보건 등 대부분 분야에서 타 국가들과 이행 목표와 유사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 - SDGs와 차별된 North Korea Development Goals(NDGs)를 비교 제시 ○ 지식기반의 자력갱생, 주체사상에 기반한 국가경제 수립을 추구 - NDGs 시행 관련하여 인민대중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강조
○ 17개 이행 목표 중 자력갱생과 지식기반 경제설립, 주체사상에 기초한 경제와 산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가 포함 ■ 북한 제출 통계자료의 문제점 ○ 북한은 VNR에 그간 비공개되었던 다수의 통계치를 공개 ○ 북한이 제시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은 변수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 - 북한의 GDP 경제성장률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평가 - 반대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의 통계 신뢰도는 높다고 판단 - 처음 공개되는 통계자료가 많아, 통계치 공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 ○ 자연, 기후, 재난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도 신뢰도보다는 공개 자체가 정보가치를 포함 -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역으로 추적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 ■ 향후 북한 개발 방향 ○ 북한이 SDGs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국가 이미지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김성 UN 주재 북한대사의 언급처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기대 난망 -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SDGs 수행을 연계하여, 북한에 적합 한 개발을 모색 - 현재 북한은 UN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 는 최선의 저비용 정책으로 간주 - 북중 무역의 활성화도 기대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경제 활동도 상당 부분 경제제재와 연계된 상태 ○ 북한이 UN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은 UN의 경제지원 수혜자가 될 가능성 ○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UN의 공동협력 사업을 통한 남북한 화해 접근이 효과적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