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1-19 (2021.11.12) ​

중국정부의 사회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중국 권력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핵심 요약​

-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에 대한 통제 혹은 조정은 존재,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포함

   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 강화는 사실상 없었음

○​ ​현 상황에는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존재

-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가 2020년 말경부터 가시화됐는데, 처음에는 늘 있었던 정부의 경제-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로

   이해됐으나, 중국 대중에 대한 사상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빅테크 기업의 특징이 조명되면서 지금은 사회통제 일환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2021년 중반 이후 중국당국은 개인의 삶과 사회풍속에까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임; 다시 말해 공산당의 최고 가치인 이념과 이

   를 뒷받침하는 담론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회활동 거의 모두를 통제하기 시작

○​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교한 권력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권력 활용과 통제에 중국이 실패함으로써 위의 현상이 가시화됐고, 이는 곧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가능

- 후진타오 후기부터 가시화된 중국의 권력투쟁은 파벌들 간의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따라서 투쟁에서 패한 집단에 대해서는 후일 이

   들의 권력 획득과 상대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로 지금 지니고 있는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통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집권층은 진력을 다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권력 쟁취를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바, 최근의 사회통제 강화도 그것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가능, 결국 이는 실패할 수밖

   에 없는 중국 정치체제의 모순을 보여줌

○​ ​결국 중국인의 사상과 일상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는 중국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며, 그 결과 경제발전 역시 정체되거나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

    유로운 생각과 활동이 대전제인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