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02 (2022.02.14)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 원인, 성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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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완석(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세력 변동의 지정학적 단층지대​​​

○ 미국의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우크라이나를 열강들의 역학관계와 세력변동을 야기하는 지정학적 추축국가(PivotState)로 분류.

○​​ ‘동’(러시)과 ‘서’(미국 및 EU)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중요성, 유럽최대의 영토규모, 4,400만 인구, 방대한 지하자 원과 최강의 농업생산력, 강한 근육질의 산업생산력 등 잠재적·현실적 국력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의 대외적 선택이 유라시아의 세력판도 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래서 EU 및 NATO의 동진 확대로 새로이 구축되는 유럽의 정치지 형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유럽을 넘어 유라시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우크라이나에서 형성된 군사안보적 불연속선은 미·러 간 격렬한 권력투쟁의 산물 

​○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나토를 앞세워 동쪽을 향해 힘의 진공 벨트를 흡수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전통적 세력권을 보전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함. 

○​ 이 투쟁의 동인(動因)은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러 양국 모두에 게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경혈(經穴)에 해당한다 는 사실에서 비롯됨.

○​ 유라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켜야 할 핵심 공략 대상인 것임.

○​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패권 장악을 위한 미·러 간 세력투쟁에서 최대 승부처인 이유임.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격렬한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헤게모니 투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수준의 전략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음.

○​ 말하자면 미·러가 우크라이나를 지렛대로 한 극한 대립을 인위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양국이 실질적으로 얻고자하는 지정학적 노림수, 즉 ‘언 더커런트(암류)’가 있음.

■​​​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현실정치적 의도

​○​ 바이든의 미국이 대러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호시탐탐 지정학 적 고토회복을 노리는 크렘린의 제국적 야망을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님.

○​ 그 이면에는 국익 욕망이 추동하는 압도적 패권 유지라는 워싱턴의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전략적 포석도 숨겨져 있다고 판단됨.

○ ​이를테면, 유럽의 안보위기 고조를 통해 트럼프 집권기 약화된 나토의 결집력 복구, 외교안보적 자율성 및 독자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 길들 이기,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통제권 강화, 미 군산복합체에 활로 제공, 미국의 유럽 천연가스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러시아와 유럽연 합 간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확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만회를 위한 국면전환용 승부수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의 현실정치적 의도​​​​

​○​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에워싸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이유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동진 차단이 전부가 아 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겁박 전략은 단선적이지 않고 중층적이고 복합 적임.

○ ​예컨대, 러시아의 재팽창 야망, 루스키들의 손상된 대국적 자존심 세 워주기, 푸틴의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 해소를 위해 외부로 시선 돌리기, 미국을 외교 테이블로 유인하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 선점하 기, 중국에 가려져 있던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존재감 과 시하기, 미국과 유럽연합 분리하기, 유럽연합 내부 분열시키기, 우크 라이나의 경거망동 제어하기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2021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특히 다음 3가지 요인을 강조하고자 함.​​​​

​○​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유럽 우선성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 력 상실.

○​ 주변 강대국들의 위세에 휘둘리고 안보와 국익을 침탈당하지 않기 위 한 자강(自强) 노력.

○ ​특정 진영에 쏠리지 않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