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세종정책브리프 2020-07]

등록일 2020-06-16 조회수 10,960 저자 최은주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핵심 요약]​

 

 

 

□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 2020년 국정 과제 조정

❍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2020년 국정과제를 기존의 경제 건설에서 위생 방역 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으로 우선순위 조정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북한은 계획된 위생방역 및 예방 사업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유입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

2020년 최우선 과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선정하고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1010일까지 완공할 것을 제시하며 모든 부문은 이를 위해 총력 집중할 것을 촉구


□ 변화된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으로서 보건의료협력 제안: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점진적 확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조건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도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야기

고착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 여건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교류협력 사업 제안 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평양종합병원건설사업으로, 국제사회와의 조율 속에서 병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관련 물적·인적 자원의 대규모 지원 사업 타진 필요

본 사업의 성과적 결속으로 그 동안 협의해 온 남북보건의료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