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홍콩사태의 본질: 중국 경제 · 정치 가치관의 충돌 [세종정책브리프 2019-14]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5,756 저자 김기수

 

 

홍콩사태의 본질: 중국 경제 · 정치 가치관의 충돌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핵심 요약]​

 

 

 

329일 홍콩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을 입법 예고하며 홍콩시민의 반대 시위가 발발;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맥을 같이하며 홍콩을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 본토와 비슷한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중국당국의 시도라는 인식이 홍콩은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되며 전례 없는 대규모 홍콩 민주화 운동이 전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의 핵심 실천 방안인 [항인치항(港人治港): Rule by Hong Kong People], 즉 행정장관 직선제 관철 여부가 핵심 의제로 남아 있음

 

중국의 경제정치 질서에 비추어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허용이 중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중국당국이 이를 수용하기 힘든 이유

 

홍콩 금융의 위상, 과거와는 달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관심 집중 등의 이유로 중국당국의 무력진압은 사실상 불가능

 

결국 중국 경제·정치 가치관의 충돌이 위기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중국당국이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본토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