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2 (2021.2.2)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hlee@sejong.org
핵심 요약
■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시대 외교정책 레거시에 대한 평가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
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
-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초래
■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기조
○ 바이든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된 단일 주제는 ‘단합(unity)’
- 트럼프 4년이 남긴 가장 큰 레거시가 미국 정치의 분열과 갈등, 민주주의의 퇴행임을 반영
-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 및 메모랜덤에 서명
○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매우 강조
- 세 가지 어젠다를 강조 - 첫째,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 둘째,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 셋째, 국제사회 리더의 자리로 복귀
-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의 두 축은 다자주의와 가치‧규범외교라고 요약 가능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두 가지는 트럼피즘의 지속 및 대중국 강경노선
- 트럼프 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한 국내정치의 분열,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인한 동맹·우방국들의 규합 어려움 등으로 바이든의 외교 어젠다
에는 많은 국내외 도전이 예상됨.
■ 주요 현안 및 이슈
○ COVID-19 대응과 ‘트럼프 지우기’
- 새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문제를 제시
○ 강대국 관계
-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 이념경쟁, 패권경쟁의 성격이 지속될 전망
- 미러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푸틴의 정적 나발니에 대한 신경작용제 사용 여부, 미국 연방기관에 대한 해킹 의혹
등
○ 지역전략과 동맹정책
- 동맹관계의 리셋과 네트워킹, 특히 환대서양 공동체의 복원이 최우선 과제
- 아시아 정책으로는 인도-태평양전략 지속 예상
○ 글로벌 거버넌스, 다자주의의 회복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WHO 재가입 및 COVAX 참여,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 참여, 미-이란 JCPOA 재가입, 환태평
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 미-러 New START 연장 추진, 영공개방조약(Treaty on Open Skies) 등에서 변화 예상
○ 경제·통상정책
- 바이든의 통상정책 또한 가치와 규범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그 특징은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 특징을 지닐
것으로 전망
○ 비확산 및 안보
- 이란이 협력 준수를 전제할 경우 이란과의 JCPOA 재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
-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며, 북한 억제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
는 입장
■ 한미관계에 대한 함의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현안으로 인한 갈등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새로운 도전으로서 한국이 준비해야 할 사안 두 가지는
매우 중요
- 첫째, 바이든식 가치지향형 외교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의 문제
- 둘째, 동맹·우방의 네트워킹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에 대해 비용분담에서 가치분담과 역할분담을 요구해올 가능성에도 대비
○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재검토 기간 중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이 처한 현실을 주지시키려는 범정부
초당적 차원의 외교적 démarche가 필요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외교
적 노력을 강화
-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될 경우,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유의하고 우리 외교와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