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3 (2021.3.5)
일본의 탄소중립정책: 현황과 시사점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incs@sejong.org
핵심 요약
■ 파리협약에 따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요구
○ 에너지 전환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이자 국제정치의 변화를 가져옴
○ 유럽의 사례는 일찍부터 탈탄소사회를 지향했으나, 일본은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늦은 사례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음.
■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14억 1,0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
■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과 중점과제
○ 2020년 10월 26일 첫소신 표명연설에서 탈탄소사회 실현을 제창, 2050년 탈탄소사회의 실현이 경제사회의 변혁을 가져와 성장으로 연
결된다는 발상의 전환
○ 일본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럽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성이 낮음. 자연 자원의 한계로 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
음.
○ 일본은 수소사회를 지향, 수소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수소사회를 지향하는 이짐이 있음.
○ 원전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원전 발전소를 재가동하게 된 이유는
재생 에너지가 늘지 않아 전기의 가격과 안정성을 고려하였기 때문
■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응
○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제정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
○ 자원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해외주요국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 사례 및 전력 시스템 개혁 후 전력 신산업 현황을 검토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에너지 전환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함.
○ 전기차 도입이나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연관 산업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