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1-7 (2021.4.2)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지속과 변화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이동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dongmin.sean.lee@gmail.com​

핵심 요약​

■ 배경

○ ​둘째는 향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있어 추진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글로벌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본질적인 질문을 낳게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전략을 선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

   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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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강화로 인한 것으로 중국이 군사혁신을 통해 조용히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역량

   을 강화하여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을 확보한 것과 연계됨.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국가전략지침서’ 에서 잘 서술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 군비경쟁을 없애고 국가안보전략에 있

   어 핵무기를 줄여 갈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함.

■ 중국의 군 현대화와 강군(强軍)의 꿈

○ 2020년 10월에 폐막된 19기 5중 전회에서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創軍)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부국강병(富國強兵)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2021년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특색 강군의 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6.8% 증가된 1조 3,553억

   위안(약 240조원)발표함.

○ 중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첫째 노후무기 대체, 둘째, 중국군 복지향상, 셋째, 미국의 군사안보적 도전대응과 군 현대화, 넷째, 첨단 군

   사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거 반영함.​

○ 현재 중국군은 AI(인공지능), 양자정보,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화(智能化)단계 나아감.

○​ 향후 중국군은 2027년까지 기본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현대화(기계화 및 정보화)의 기본적 수준을 달성하는 개혁

   일정을 세워놓고 있어 2020년대 중반(2025~2027년) 높은 수준 전투력 보유가 예상됨.

■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첫째, 다자외교의 틀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안정을 모색하고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

   는 다자 대화채널을 추진함.

○ 둘째,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설득하여 중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공격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보다는, 한국 스스로 군사역량을 강

   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내적균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함.​

○ 셋째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정확한 대내외적 상황인식과 전략적 정세 판단 하에 각 사안 별로 유연하

   게 대처해 나아가는 전략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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