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0-23 (2020.12.24)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yjchoi@sejong.org

핵심 요약​

■  들어가는 말

 - 하지만 RCEP은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달성한 것 외에도 단일 원산지 규정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역

   내무역 규범 진전과 기업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최초로 단일 FTA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세안이 중심이 된 지역무역협정의 발효로 지역주의의 새로운 가

   능성도 확인하게 되었음.

■  RCPE 타결과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변화​

 - 한편으로는 RCEP 타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미국의 입지 약화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중국은 RCEP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회원국의 1,2위 무역대상국으로서 RCEP 출범으로 인해 영향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인 반면, RCEP

   출범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저하에 직면하게 된 미국은 자국 주도의 무역시스템 구축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임.

 - 일본과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RCEP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인도와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 CPTPP 확대 등 시장경제에 기반

   한 무역협정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임.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다 FTA 체결국인 한국은 대외 무역의 50%를 차지하는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추가하고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중국,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을 포함하는 메가 FTA인 RCEP 출범으로 역내 새로운 무역 구조, 제도와 정책이 형성되는 한편 개별 회원국

   국내 산업생산 구조의 재편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 한국은 FTA 체결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결과와 실제 발효 이후 국내 제도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등에 경험이 풍부하므로,

   RCEP 발효로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개도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한국 국내 산업보호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인도와 아세안 일부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RCEP이 다시 인도

   를 포함하고 수준 높은 무역협정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일례로 RCEP 회원국들과 디지털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협정문의 전자상거래(12장)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경

   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또한 한국은 한중일 FTA, CPTPP 등 기검토하고 있는 FTA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도의 대외 통상 네트워크에 공백이 생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도와의 GVC 구축, CEPA 개선 협상 타결 등 주도면밀한 대인도

   통상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