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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경제 부문 분석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cyang@sejong.org
핵심 요약
■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 불합리한 경제사
업체계와 질서를 정비, 보강하는 사업 제시도 미진.
■ 주요 시사점
- 김정은은 지난 5년간 달성한 가장 뛰어난 업적은 정치와 이념의 힘이 확장, 강화된 것이라고 언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는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정한 후 시행할 것을 지시.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 선도 산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구체적 세부계획도 부재. 이어서 개최된 최고인
민회의에서 정한 경제 목표치도 전년보다는 낮게 책정.
-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가의 영향력은 확대. 국가도 재원 부족으로 경제사업이 축소. 총체적인 부의 감소로 부의 양극화
는 확대.
■ 전망 및 정책 제언
- 북한의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은 단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책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시장의 확산보다는 주민들의 국가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한국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북한경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