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kdlee@naver.com
핵심 요약
■ (비서국제 부활)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유리한 제도의 부활
-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
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
원들에게 사회진행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
■ (김정은 시대 고유의 지도사상 미제시) 계승과 발전의 조화를 통한 이념적 정체성 유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최고강령(지도사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변경
- 그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강조 등 지도사상 변경을 고려하였으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갖는 기회(인민적 지지 도모)와 도전(가시적 경
제성과 도출) 사이에서 양자의 조화를 선택
■ 선당후군의 통치방식, 대폭적인 세대교체, 김정은 관심부서 신설 및 전진배치
- 정치국 구성에서 군 엘리트의 감소 및 당과 경제엘리트의 약진
- 7차 당대회 당시와 비교하면, 정무국(비서국) 부위원장(비서) 전원교체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10명 교체
- 김정은의 주요 관심사인 당기강 확립(규율조사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경제정책실),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군정지도부), 사회
안정(법무부)를 신설하고 전진배치
■ (새로운 전략적 노선 미제시) 경제집중총력노선 이외의 대안 부재
- 김정은은 당대회 총화에서 “보강전략, 정비전략”을 강조, 기존 전략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당대회 결
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규정, 경제집중총력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지속
할 의지를 천명
- 국방력 강화를 “경제건설을 위한 담보”, “외교적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규정, 경제와 외교의 도구적 성격임을 역설하는 한편,
대외 여건의 불변과 대내 비전의 불확실성을 감안, 국방력 강화로 실현된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대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
■ (새로움이 별무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자원의 부족과 제약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등 현실적 사업방법 촉구
- “국가의 통일적 지휘” 강조 등 7기 5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신문 사설에서 이미 제시한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
■ (대미 맞대응전략 고수) 대미 압박을 통한 돌파구 마련
-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기존 “대화에는 대화, 대결에는 대결”원칙의 표현 변경에 불과하며, 이 원칙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라는 지속
성의 의미가 담긴 부가어를 사용
- 새로 개발 중인 첨단무기체계를 소개하고 SLBM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블러핑 효과’를 노린 측면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