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핵추진잠수함 개발·운용의 현황과 한국 핵잠수함 사업에

대한 교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영국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과 운용의 주요 특징은 영미 특수관계, 단계적 기술 자립, 냉전 이후의 산업·운용 문제, 그리고 운용 영역과 역할의 다변화로 요약될 수 있음.

 ❍ 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기부터 축적된 영미 핵 협력의 연장선에서 출발했음.

 ❍ 영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자로 설계·운용과 잠수함 전력 운용에서 자립성을 강화했음.

 ❍ 다만 냉전의 종식 이후에는 조달의 지연, 유지 및 보수의 적체, 해체 비용의 증가가 누적되며 잠수함 전력 운용에 있어서의 구조적 제약이 커졌음. 이와 동시에 영국 핵잠수함 전력의 운용 영역은 

     동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운용 역할은 수중전 중심에서 지상 공격까지 확대되는 추세임.

■ 영국 핵잠 개발의 출발점은 영미 간 핵협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데, 핵심은  상호방위협정(MDA)의 체결을 통한 제도화였음. 상호방위협정은 영국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인 핵심 

     제도였음.

 ❍ 1958년의 상호방위협정은 기밀정보, 군사용 원자로 연구,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 플랜트와 핵물질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음.

 ❍ 1959년 이후의 개정을 통해 협정은 “제한적인 이전의 틀”에서 “핵물질과 부품 교환을 포함하는 상시 협력체제”로 발전했음.

 ❍ 미국 측의 추진기관과 관련 정보 이전은 영국이 원자로와 잠수함 체계를 처음부터 독자 개발하는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냈음.

 ❍ 영미 핵잠 협력은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진배치와 억제력 유지에도 기여했음.

■ 영미 핵협력은 단순히 조약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다층적인 협의체와 실무기구를 통해 제도화되었음.

 ❍ 최고위급·고위급 협의는 협력의 방향과 현안을 점검하는 정치·관료 채널로 기능했음.

 ❍ 공동실무작업반(JOWOG)의 설치를 통해서 핵물질, 제조, 사고 대응, 계산 기술, 분류체계 등 세부 분야의 협력을 상설화했음.

 ❍ 이러한 제도화는 영미 핵협력이 일회성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협력관계였음을 보여줌.

■ AUKUS (영국-미국-호주)는 기존 영미 핵협력의 연장선에서 호주까지 해군 원자력 추진 협력을 확장한 사례였음.

 ❍ 미국·영국·호주는  기존 방산무역협력조약(DTCT)으로 일반 방산 이전에 있어서의 마찰 및 제한을 회피해 왔지만, 잠수함용 원자로 정보 공유는 별도 협정이 필요했음.

 ❍ AUKUS 협정은 기존에 제외되어 오던 일부 기술을 예외 대상으로 전환해, AUKUS 해군 원자력 추진 협력을 가능하게 했음.

 ❍ 이는 민수 원자력 협력의 법적 틀인 123협정만으로는 군사용 핵추진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

■ 영국 잠수함 전력은 냉전기 혼합형 구조였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축소된 핵잠 중심 구조로 전환되었음.

 ❍ 영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함께 운용했으나, 이후 디젤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핵잠 중심으로 재편했음.

 ❍ SSBN은 4척 체제를 유지하며 해상상시핵억제(Continuous-at-sea deterrent, CASD)를 지속했고, SSN은 수중전과 정보수집의 주력으로 남았음.

 ❍ 그러나 전체 잠수함의 척수는 냉전 후 감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잠수함 산업의 기반과 유지 능력의 약화가 함께 나타났음.

■ 냉전 이후 영국 핵잠 사업의 핵심 문제는 설계·건조·유지보수·해체 전반의 산업기반 약화였음.

 ❍ 숙련인력 및 기술 축적의 단절을 초래했으며, Astute급은 건조 지연 및 건조 비용 증가를 겪었고, 유지 및 보수 문제까지 겹치며 핵잠 전력의 가용성이 낮아졌음.

 ❍ 드레드노트급과 AUKUS 잠수함도 이러한 산업·인프라 병목현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 영국 SSBN과 SSN의 운용 범위는 냉전기 대서양 중심에서 냉전 후 다영역·다지역 운용으로 확대되었음.

 ❍ SSBN은 Resolution급과 Vanguard급을 통해 해상상시핵억제를 담당했고, 현재는 수명 연장의 부담 속에서 계속 운용되고 있음.

 ❍ SSN은 GIUK 길목 감시, 러시아 잠수함 추적, SSBN 보호, de-lousing 작전 등 북대서양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음. 또한, 1990년대 이후 TLAM의 탑재를 통해 지상공격 임무가

     추가되며 운용 영역이 확대되었음.

■ 최근 영국 핵잠 전력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전개라는 두 축에서 재조정되고 있음.

 ❍ 영국은 러시아의 수중 위협 대응을 위해 대서양 방어보루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노르웨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동시에 항모강습단 호위, 호주 기항, HMAS Stirling 유지보수, SRF-West 참여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SSN 운용을 확대하고 있음. 

■ 영국의 사례는 한국에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

 ❍ 첫째, 군사용 핵연료와 원자로 협력은 기존 한미원자력협정과 같은 민수 협정으로는 불가능하며, 별도 협정이 필요함.

 ❍ 둘째, 핵잠 도입은 원자로 개발만이 아니라 설계·건조·정비·해체를 포괄하는 장기 산업전략을 전제로 해야 함.

 ❍ 셋째, 핵잠 운용 개념은 대북 억지에 한정되지 않고 원해에의 전개, 연합작전, 해상교통로(Sea Lane) 방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념 설계를 통하여 

     한국이 미국의 대양해 작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미국으로부터의 보다 용이한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