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이후 동북아정세의 도전과 과제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의 제기: APEC 정상회의 이후 제기된 이슈들

❍ 2025년 하반기 동북아, 북·중·러 공조와 북핵 확대가 만든 구조적 불안정

❍ 한국 외교, 다층적인 ‘목표–리스크–완충’ 조합을 새로 짜야 하는 국면

❍ 남북·한미·북미·한중·한일에서 각각 역할·이익을 확보하면서 충돌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 등장

❍ 한미 관계, 경제·안보 패키지로 최상위 동맹 격상 + 역내 긴장 요인 확대

❍ 관세 협상 타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핵잠 도입 잠정 승인이라는 구체적 성과

❍ 동시에 중국·러시아 견제 강화, 북핵·군비경쟁 명분 제공이라는 부작용 가능성 내포

❍ 한일·한중·남북 관계, 협력 모멘텀과 갈등 요인이 뒤엉킨 복합 국면

❍ 한일은 첨단·경제안보·문화 협력과 셔틀 외교에 합의했지만, 다카이치 수상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갈등 격화

❍ 한중은 시진핑 방한·통화스와프로 관계 복원 시도, 반면 한국의 핵잠·‘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으로 북한 반발과 잠재적 중·조 불신 자극

■ 급변하는 중일관계

❍ 갈등 초점, 과거사에서 ‘대만 해협·존립 위기’로 이동

❍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처음 공개 시사, 중국의 핵심 이익 정면 자극

❍ 미·중·러·대만까지 얽힌 다자 갈등 + 장기 반일 제재 가능성

❍ 미국은 센카쿠 방위·대만 보장 이행법·무기 판매로 일본·대만 지지, 중국·러시아는 일본 군국주의 비판

❍ 중국의 여행 자제·문화·수산 제재로 한중일 협력체 위축, 한국이 유연한 완충·중재 역할을 할 여지와 부담 동시에 확대

■ 한미 핵잠수함 건조 합의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반발

❍ 중국, 사드 교훈을 의식한 ‘조용한 대응’

❍ 중국 정부 공식 발언 수위는 낮추고,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 내 비판 여론 인용

❍ 일본과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간적 비판 + 관여’ 대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 북한은 한국 핵잠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하게 비난함

❍ 핵보유국 암묵 인정 및 제재 완화·군비통제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 시사

■ 정책 제언: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향

❍ 남북·북미: 단기 이벤트보다 장기 평화공존·군비통제 프레임에 초점

❍ 김정은의 대남 비대화 선언을 전제로 북미 접촉 재개 가능성에 대비

❍ E.N.D(교류–정상화–비핵화)와 3단계 비핵화론을 북미 군비통제 논의와 연계, 한국의 촉진자 역할 강화

❍ 한미·한중·한러·한일: ‘최상위 동맹 + 실용 완충 외교’의 입체적 설계 필요

❍ 한미는 최상위 안보 동맹이자 공급망·기술 동반자로 격상

❍ 한중·한러는 제재를 지키며 경제·관광·북극항로 등 저위험 협력으로 북·중·러 밀착을 완충

❍ 한일은 셔틀 외교·첨단·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과거사·독도는 투트랙 관리로 갈등은 억제하되 원칙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