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신범철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상반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및 경제안보ㆍ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함. 이를 기반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고한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 중
❍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상호존중의 대중 외교로 상황을 관리하며 새로운 계기를 모색
❍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시를 통해 역내 역할 및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강화
❍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통일 여건 조성에 중점
❍ ‘국방혁신4.0’을 통해 AI 기반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추진하며,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 글로벌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요인
❍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대외정세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미국 우선주의가 부활할 예정이며, 미국의 군사ㆍ경제적 자원의 해외 투입이 최소화되고, 거래 기반 동맹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주한미군 문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도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 재협상, IRA법 개정 등 한미 경제통상 관련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됨
❍ 북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의 악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협력이 강화되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현실화 됨.
- 북러간 밀착은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역내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전망임.
❍ 보호무역 강화와 경제안보 불확실성 증대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전 세계 GDP 및 무역량 감소가 우려됨.
- 첨단기술의 군사화와 기술패권경쟁으로 경제안보 문제가 더욱 대두될 전망됨.
■ 정부 후반기 주요 정책 방향 제언
❍ 정책 기조: 급격한 정세 변화에 대비한 유연성 확보가 긴요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문제의 조화가 긴요. 정책기획의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가장 부합하는 정세 변화를 목표로 기획하되,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 및 미북 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며, 주요 합의 시 불가역적 조치를 준비해야 함.
-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미국 및 주변국 관계의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함. 전반기에 한미동맹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면, 후반기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
❍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외교의 조화가 필요
- 미북 대화가 전개될 경우 한국의 안보우려를 적극 해소해야 함.
- 대미 설득 과정에서 미북 대화 협상안과 한미동맹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혹시 모를 미북간 핵 동결(군축) 협상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간에도 한국의 대미 기여와 한국의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미국의 지원 규모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함.
-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앞선 당면 현안이 더 많기에, 한미공조의 시간은 충분함. 이를 활용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절한 거래의 규모를 구상해야 함.
* 성급히 거래를 제안하기보다는 △한미 양국 정상간 전략적 공감대 확보, △미측 요구 사항과 우리 요구 사항의 조율 및 선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아내는 방식의
포괄적 합의 추진 등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deal break)까지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 트럼프 2기 출범을 우리의 안보 우려 해소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며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주변국 외교를 통해 위기관리와 안보우려 해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한미간 협력을 우선하되,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중관계를 관리하며 안보우려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완충해야 함.
* 일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함에 있어 유용한 협력 파트너임.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한국의 안보우려와 일본의 안보우려를 함께 미측에 전달함으로써 북핵 고착화를
예방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접근을 해야 함.
*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새로운 협력 영역을 확보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외교를 전개해야 함.
❍ 압박과 대화를 활용하며 최적의 상황을 창출하며,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남북관계이며, 동시에 변화의 폭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좋은 거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한 한미공조가 필요하며, 미국에 우리의 의제와 협상 전략을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미북 협상의 출발점이 하노이 결렬의 협상안이 될 것이기에 여기에 플러스(빅딜), 마이너스(스몰딜) 요인을 모두 고려한 대안이 필요함.
* 빅딜의 가능성이 적고 노딜이나 중간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해도, 시나리오 플래닝의 관점에서는 최적의 상황부터 기획하며, 더욱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플랜 B, 플랜 C’ 등을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 미북 대화와 함께 남북대화를 연계하는 문제, 협상 방식, 주요 의제 등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북대화와 남북대화가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해야 함.
❍ 북핵 억제력 구비와 AI 과학기술 강군 구축하고, 획득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첨단 군사력 확보를 도모해야
- 외교적 차원의 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북핵 억제력 구축이 필요함. 김정은 정권의 의도와 고도화되는 북핵 능력을 고려할 때, 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 및 북핵 위협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추진중인 ‘AI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AI 기반 과학기술강군 추진을 위한 군의 기반(인식, 제도, 조직, 예산 등)을 보강해야 함.
그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AI 관련 인식과 리더십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이를 해선해야 함.
- 국방부에서 기술기획 기능을 통합하여 각군의 AI 과학기술 강군 구축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 보강이 필요함. 필요시 국방부에 획득차관을 도입하여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 미래전 양상의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획득 경로를 마련해야 함.
❍ 경제안보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
- 공급망 안정성, 특히 대중국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큰 품목들은 장기적으로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함. 정부간 협업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 체계도 보완해야 함.
특히 국내 기업간 출혈경쟁이나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함.
-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