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전망

김규범 객원연구위원

핵심 요약

■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와 부침 

  ❍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한중 수교는, 북중 관계는 물론 양국 간 경협에도 중대한 변화 를 야기함. 탈냉전기 양국 경제 관계에서는 시혜성 원조가 감소하고 국가 간 일반 교역이

     주를 이루게 되었음. 

  ❍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과 대외개방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시작됨. 2009-2010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협약들과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함.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이러한 협력들은 도전에 직면하였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었음.

     특히,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고강도 ‘포괄적’ 제재들로 인해  양국 간 경제특구 공동 개발 및 투자 계획들은 사실상 중단됨.

      - 이로 인해 2017년까지 평균 60억 달러를 상회하던 북중 무역 총액은 2018년 24.3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다만, 북한 대외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90% 이상을 유지함. 

  ❍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노선 전환과 비핵화 협상 시도로 북중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경제 협력의 기대감을 재차 고조시킴. 

      - 시진핑 주석은 북중 우호 관계와 다방면에서의 교류 확대를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며 2019년 방북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협력의 활성화 추세를 다시금 중단시켰으며, 양국 간 교역과 인적 교류는 2023년 상반기에서야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함. 

      - 2023년 북중 교역 총액은 23억 1천만 달러로 회복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경제 협력의 확장은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북중 경제 협력은 다시 한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으며, 양국 지도부는 협력 심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음.

■ 주요 협력 사례별 진행 경과 분석

가. 신압록강대교 개통 문제

  ❍ 미개통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새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화물 이동량과 물류 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인 점을 고려하면, 교역량 증가와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중국과 그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 북한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고 문제를 환원해볼 수 있음. 

  ❍ 북한의 입장에서 북중 교역은 필수적이지만, 매년 상당한 무역 역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한은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을 포함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 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은 북중 교역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할 가능성도 존재함. 

  ❍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만약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북중 경협 및 교역 발전의 방향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교량의 개통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두만강 하류 지역 공동 개발 문제 

  ❍ 최근 두만강 하류 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유통 인프라 확충이 최근 중·러, 북·러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재차 주목받고 있음. 2024년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두만강 하류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음.

  ❍ 동해 출해 문제는 중국의 동북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영향력 확대에 중요 한 의제이며, 상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역사적 숙원을 푼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게는

      매력있는 사안이며, 향후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을 희망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세간의 평가대로 두만강 항해 문제를 중국과 경제 협상 전반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지난한 협상 과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다. 중국의 대북 관광 재개 문제 

  ❍ 북중 관광 재개의 지연을 북중 관계 악화의 결과로 단정하기엔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 있음.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북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6-2017년에도 관광은 일부 감소했을 뿐, 중단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중 관광은 양국 간 교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최소한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왔음. 

  ❍ 대북 관광 재개의 지연은 북중 관계의 경색보다는 북한의 내부 관광 정책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정황들을 고려해보면 북한의 외국인 관광 재개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외국인 관광 개방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해 온 비중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방북 북한 관광에 대한 협력 의사를 공개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북중 관광은 조만간 개방 및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북한의 노동력 수출 (재중 북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 재중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는 2023년 상반기 국경 봉쇄 해제 이후 북중 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였으므로, 최근에 드러난 갈등의 정황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판단됨. 

  ❍ 다만, 중국이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음.  

  ❍ 중국은 재중 북한 노동자의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이행 압력에 대응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 사안은 북중 관계의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전망과 제언

  ❍ 현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제 질서의 다극화 추세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상이한 입장과 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북중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 및 교역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앞으로도 유엔 제재 준수를

      표방할 것이지만, 양국이 협력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신압록강대교의 개통과 두만강 하류 공동 개발과 같은 사안들은 북중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정치・외교적 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출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재중 북한 노동자의 송환 및 재파견 문제와 중국의 대북 관광 재개 문제는 세부적 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간 내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안들은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으나, 완전히 중단된 사례는 없었음. 일정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2-2017년 갈등기와 비교하면, 현재 북중 관계는 여전히 전략적 소통 및 협조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됨. 따라서, 북중 관계 악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를

      우리 정책 수립에 전제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하반기 이후 북러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북러 밀착’도 북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하였음. 북러 관계가 북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균형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