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통일담론

핵심 요​약

■ 새로운 통일담론의 배경과 필요성

  ❍ 지난 80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이라는 운명적 기로에서 끊임없이 진퇴를 거듭해왔음. “6.15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로

     한때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분위기도 조성된 바 있음.

  ❍ 2024년 초부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통일의 길을

     차단하고 있음.

  ❍ 중미 간 ‘신냉전’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의 이념 갈등도 미래지향적 통일 대안을 모색하는 데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통일환경의 변화는 30년 전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이 더 이상 시대적 변화와 구체적 상황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음.

  ❍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임. 따라서 중국 학계의 한반도 통일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평가

  ❍ ‘8.15 통일독트린’은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추진전략’, ‘7대 통일추진 방안’(action pl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은 ‘3대 통일추진전략’임. 

  ❍ 김정은의 ‘2민족 2국가론’과 헌법에서 한국을 ‘제1의 적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임. 

  ❍ ‘8.15 통일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 이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8.15 통일독트린’은 ① 북한 인권 문제, ②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③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극단적 폐쇄성을 지닌 북한 체제를 고려 할 때 현실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남북통일은 동북아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중·미·일·러 등 주변 강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융화하려는 구상과 노력이 필수적임.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을 거부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강조해 왔음.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복합적임.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통일 한반도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불 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

     특히 통일한반도와 중국 간의 영토 갈등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경계함. 

  ❍ 반면,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경제발전과 역내 냉전구도 청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12월 기준, 중국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학술 논문은 100편도 채 되지 않음. 한반도에 경색 국면이 조성될 경우, 통일 문제를 ‘비현실적’으로 간주하면서

     관심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중국 학계의 한반도 통일론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1.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자국 이기주의’로 간주하는 시각. 

      - 2.통일방식: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을 선호. 

      - 3.국제환경: 통일한반도가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 이상의 맥락을 바탕으로 중국 학계의 한반도 통일론을 소개함. 

      - 첫째, 냉전적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 신뢰 부족이 통일 문제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 둘째,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더라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통일 형태는 중국이 주장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 거리가 있음. 

      - 셋째, 중립화를 지향하는 통일이야말로 한민족의 번영과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중국 학계에서 한반도 통일 논의가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남북 간 대치 국면과 신뢰 부족, 발전 격차로 인한 통일의 비현실성. 

      -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정학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인식론적 한계. 

      - 셋째, 한중관계의 기복이 중국 학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킴.

■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제언

  ❍ 첫째, 진영을 초월하여 국민 다수의 합의에 기초한 통일 미래 구상이 필요함.

  ❍ 둘째, 통일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중관계의 발전과 강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는 주체는 한반도 자신임을 숙고할 필요가 있음. ​